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새벽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이 그룹홈에는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일상이 굴러갈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식사 중 한 끼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 평일에는 그룹홈에서 이용인들과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휴게시간에 맘 놓고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제로는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갑자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거동이 불편한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안내했으나, 불참 시에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일하는 곳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절반에 가까운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정부 주도로 공동생활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구조와 인력 배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 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룹홈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지적한 ‘공동생활가정 이용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임주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럴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근무한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구미지청은 위반사항과 관련해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폭염 관련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 했다”며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 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앉은 채로 숨졌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해당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31개동 2740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 현장이다. 이 현장에는 500여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고 이후 공사장 작업은 나흘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이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걸 알고도 작업에 투입했는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폭염으로 인한 단축 근무 등을 시행하는 ‘혹서기 노사합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 조합팀은 혹서기 근무 적용으로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팀은 목수 팀장의 자율로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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