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악폐 청산” 검찰개혁 압박···‘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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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2 00:3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식에서 검찰을 향해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결자해지하라”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에 “기획·조작·표적 수사”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고도 말했다.
이날 발족한 TF는 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기소 사건을 파헤치는 당내 조직이다. ‘3개월 이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목표로 개혁안을 논의하는 당내 TF도 조만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김 직무대행은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를 제안했다. 검찰과 관련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개념의 TF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의원들은 출범식에서 검찰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말살하기라는 것(목표)을 정해놓고 끝없이 전횡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은 이제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열린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속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의 전방위적 검찰 압박에는 정부 초반에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복원과 검찰 출신의 주요직 기용 등으로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실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향후 행정·입법 독주 프레임 등 일부 비판적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선 핵심 관계자는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정교하게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데도 강성파 주도로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일부 나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지난 기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1만6000달러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10일 오후 5시40분(미 동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54% 오른 11만6474달러(약 1억5986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11만3700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오후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약 4분 동안 11만6000달러선을 뚫었다.
가상통화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인 게리 오셰아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에 14만달러(약 1억9215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매우 긍정적인 업무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은 관계·소통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과 왕 주임이 두 정상의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미중이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 주임과 “매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면서도 양측은 여전히 풀어야 할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중 외교수장의 회담은 첫 대면 회담이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의 최고위급 회동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 후보자의 보좌진 채용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 의원실은 이 기간 51명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강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 교체가 특히 잦은 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개인별 직급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재선하면서 보좌진을 면직했다가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거나 승진 인사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첫 임기였던 2020년 보좌진 1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7명을 임용했다. 2020년에는 가장 선임 보좌진이자 자리가 2개인 보좌관(4급) 2명, 선임비서관(5급) 1명이 교체됐다. 이듬해에도 4급 보좌관 1명이 다시 교체됐다. 2022년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또 교체됐다. 당시 선임비서관 1명도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는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총선이 있던 지난해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한 명 자리만 채웠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을 각 1명씩 둔다. 이중 4급 보좌관이 의원의 정무·정책 업무를 지원하며 핵심 역할을 맡는다. 4급 보좌관이 자주 교체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앞서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평균 재직 총 인원은 15.8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임기 4년 동안 함께 일한 보좌진 수가 15명 이하인 의원실이 186곳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잦은 보좌진 교체에 대해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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