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11일 규개위서 이례적 3번째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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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2 03:47 조회3회 댓글0건본문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속 노동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휴식 의무화’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 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8일 키움증권과 ‘은행·증권사 금융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키움증권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열고 증권 고객의 외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달 중에는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이용자는 키움증권 앱에서 주요 통화를 환전한 뒤,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키움증권 고객이 보유한 외화 계좌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연결해 해외에서 여행 전용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환주 행장은 “증권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8일 한국 경제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에 더해 제조업 수출까지 흔들리며 1차 추경 집행에도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 보다 0.8% 줄어 넉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의 이미지 파일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습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한 발송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14개국 중 일본과 말레이시아(각 25%)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보다 각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25%)·태국(36%)·인도네시아(32%)·남아프리카공화국(30%) 등 4개국의 세율은 4월과 같았다.
나머지 8개국의 상호관세율은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로로 활용되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가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지난 4월 각각 49%, 48%, 44%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36%, 40%, 40%로 낮췄다.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각 35%), 카자흐스탄(25%) 관세율은 종전보다 2%포인트 인하됐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는 5%포인트, 튀니지(25%)는 3%포인트 내려갔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은 이날 종전과 같은 세율을 통보받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국은 지난 6일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5년 안에 70% 줄여 7~8년 안에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발송하기 직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팀을 미국에 파견했기 때문에 추후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단은 미국산 밀과 대두, 옥수수, 면화, 에너지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총 340억달러(약 46조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지난달 18~20일 대미 무역 협상을 열고 이달 9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미국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다 세율 인상 통보를 받았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부산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차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층 중 6개층만 이용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차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전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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