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치료비 증가’ 비판에대통령실 “만나보라” 지시참여연대 등과 대화에 나서복지차관 “논의 이어갈 것”참석자 “입법예고안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검토 요구(경향신문 6월20일자 1면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 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액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산된 의료비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진하던 입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 심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 차관 발언에도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해임된 러시아 교통장관이 해임 사실이 발표된 지 수 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만 스타로보이트 전 교통장관의 시신이 모스크바 외곽 오딘초보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그의 차 안에서 발견됐다.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 시신에서 총상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해임 발표 수 시간 뒤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해임 명령에 서명했고 명령은 서명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포브스 러시아판 등 현지 언론은 스타로보이트 장관의 해임 명령이 발표되기 전, 이르면 지난 11일 오후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국가두마(하원) 의원도 “스타로보이트는 꽤 오래전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은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쿠르스크 주지사를 지낸 뒤 지난해 5월 교통장관으로 임명됐으나 1년여 만에 경질됐다. 푸틴 대통령은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차관을 교통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니키틴 차관은 국가두마 승인을 거쳐야 정식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 회의에도 참석했던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해임이 ‘신뢰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위협으로 촉발된 러시아 전역의 ‘항공 대란’이 그의 해임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항공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외부 간섭’으로 인해 485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1900편이 지연됐으며, 88편은 대체 공항으로 회항했다. 당국은 4만3000장의 항공권이 환불됐고, 9만4000명의 승객에게 숙소가 제공됐으며, 음료 쿠폰 19만 9000장, 식사 쿠폰 15만 5000장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모든 공항 업무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공항들은 휴가철을 맞아 큰 혼란을 겪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번 항공 대란으로 항공사들이 약 200억루블(약 348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의 해임이 쿠르스크주 부패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의 후임인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는 지난 4월 지역 방어시설 예산 횡령 혐의로 구금됐다. 쿠르스크는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이 주지사에서 물러난 이후인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받은 지역이다.
코메르산트는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쿠르스크 지역 고위 관리들이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타로보이트 역시 수사나 체포 가능성에 직면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디언은 러시아에서는 고위 관리가 해임되면 기존 정치적 보호를 잃고 과거 사업이나 정치 활동 관련 수사에 노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남해 해상에서 30t급 어선이 좌초됐으나 승선원 10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1시 41분쯤 경남 남해군 항촌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A호에는 5000ℓ가량의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항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선박 손상 규모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브릭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같은 거대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람들은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주권 국가”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이날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가 움직일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릭스에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릭스가 미국 이익을 훼손하려 한다고 (대통령은)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진행된 브릭스 정상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금융과 관련한 일방적 조치, 특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역을 왜곡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브릭스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탈달러화 등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체제에 맞설 방안을 논의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할 때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달러 패권을 당장 무너뜨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제에서 브릭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9% 정도다.
브릭스에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선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에 자살률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지나 장기적인 성장이 이어질 때는 반대로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이나미 교수 연구팀은 경제성장과 자살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1991~2021년 30년간의 세계 198개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여부와 국가별 소득수준 등의 요인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의 남성에게서 초기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조사 시작 시점보다 더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국가에선 경제성장이 단기적인 자살률 증가를 부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도 함께 확인됐다. 이런 모습은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기침체와 자살률 사이의 관련성을 재확인시키는 한편, 통념과 달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변화의 폭이 가파를 땐 남성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경제성장이 기존 사회적 구조와 역할 체계를 붕괴시킨 결과 기존 규범이 무력화된 ‘사회적 아노미’ 상태를 유발해 사회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동욱 교수는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변화로 인식되지만 그 속도와 기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일 수 있다”며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복지·정신보건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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