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혐의를 기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는 ‘윤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 등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겼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원지사, 서울 강서구청장,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 개입 의혹이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 전 비서실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 외에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집, 김상민 전 검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과거 공천 관련 문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곧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10일 곧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URL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URL을 절대 누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페이지뿐 아니라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등 대면 창구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누른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과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두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적용할 계획이었다. 갑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통령실이 이 법안이 빈곤층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해온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이 반영됐다. 먼저 의견 수렴을 하겠다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이어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쇼핑’을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률제 전환을 추진했다. 현재 진료 건당 1000∼2000원인 본인부담금을 올 10월부터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률제는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건 물론이고,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정률제 전환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날도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권교체기 서둘러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수급자 불안을 야기한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건강 빈곤층 실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51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약 3% 규모다. 빈곤층 비율이 14.9%인 걸 고려하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소득 간 건강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건강불평등이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도 여럿이다. 의료급여 체계 개편은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 진료비를 아끼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탁상행정 정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급자 부담을 늘리기보다 건강불평등을 메울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률제 개편 철회가 의료급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며 가자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세계 무역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고 남중국해 행동 강령 마련도 촉구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S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모인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수십 년간 진행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점령의 연장선”이라며 더는 공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개막 연설에서 “80년간 처벌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집단 학살을 저지를 정도로 대담해졌다”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빌려 정의, 공정, 평등, 그리고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고 말했다.
성명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회담 다음날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10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루비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으로부터 20~4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회원국을 달래고 미국의 외교 정책 축을 중동·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재조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이런 목표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아세안과 중국 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SEANWFZ)에 서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어떤 핵보유국이든 이 조약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남아를 비핵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이 협정은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 전체의 서명으로 1997년 발효됐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루비오 장관보다 하루 앞선 9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왕 부장은 무역장벽에 맞서 아세안과 한·중·일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인도, 러시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EAS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왕 주임과 연달아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외교장관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한·미 외교 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문제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10~11일 서울에서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와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협의에는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했다. 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용한 표현이다. ‘동맹 현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측에서 써온 단어다. 둘 다 국제정세 변화 등에 맞게 한·미동맹을 발전·강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다만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
이런 내용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한·미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뒤 브리핑에서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 교환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큰 이견이 없는 현안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이라며 이런 내용을 전했다. 한·미가 주요 안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위 실장의 방미 등을 통해 알려진 만큼, 한·미가 이를 공식화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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