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후보자는 “UN 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수산업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 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거점 연안 지역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와 어촌체험·생태관광·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는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10일 밝힌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을 보면 지난 8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돼지 2117마리였다.
올해 5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폐사 규모는 37만9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
10일도 폭염이 이어져 이날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서쪽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하 검증단)이 검증대상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연구 윤리를 크게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검토했고 이중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검증단은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8건),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2건)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사례(4건), 제1저자로 참여해 중복으로 게재한 논문(2건) 등에서도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또 이 후보자가 제1저자이면서 연구비 지원까지 받은 과제 중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논문(5건)도 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다고 했다.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인 논문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A씨 석사논문과 표절률이 52%,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는 B씨 박사논문과 표절률이 56%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 또한 단호히 결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검증한 단체로 대학정책연구소, 대학정책학회,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교수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증단이 문제 제기한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며 “(논란이 된 논문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 직후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여한 7명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석자 명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확인해 참석자 명단을 파악했다. 특검팀이 특정한 참석자는 총 7명으로,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후 수사외압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8월 무렵에는 경호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전 장관이 회의 참석자 명단에 오른 것이 확인된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차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충면 전 비서관을 조사했다. 왕윤종 전 비서관도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1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이 건넨 문건을 받고서 화를 냈다’며 VIP 격노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회의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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