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시원한 반바지 데이’가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원한 반바지 입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 절감과 함께 단순한 복장 간소화를 넘어,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반바지를 착용한 직원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개인·팀 단위의 다양한 반바지 인증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반바지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캠페인 시행 첫날인 이날 경영진 전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 누구나 자유롭게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조직문화 혁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작은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절반은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계획 중이며 4일가량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5%가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평균 3.6일이었다.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2.2%), ‘레저·스포츠 활동’(17.8%), ‘고향·친지 방문’(5.2%) 등의 순이었다.
국내 휴가를 계획 중인 이유로는 ‘편의성’이 5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내수살리기 동참’(14.1%), ‘비용 절감’(14.1%), ‘업무와 병행 가능’(12.6%), ‘문화적 피로도 없음’(5.9%) 등을 답했다.
중소기업 CEO들 중 55%는 여름 휴가 계획이 없었는데, ‘업무로 인해서’(40.6%)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 특성상 성수기로 휴가 자체가 불가(22.4%)하거나 출장·단체행사 등의 일정상(10.3%), 생산·납품일정이 빠듯하다(7.9%) 등의 이유였다. 이어 ‘연중 수시 휴가 사용으로 여름휴가 계획 없음’(29.1%),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없음’(18.2%)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와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는 다른 시기(봄·가을 등) 휴가 권장’도 각각 27.3%, 3.0% 있었다.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 지원(휴가비 지원 등)’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국내 여행(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여행비 지원’(57.0%), ‘관광 품질 개선’(15.0%),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10.0%),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등)’(9.7%), ‘지역 관광 활성화’(8.0%) 등을 꼽았다.
휴가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6.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이 5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 지원 확대(대출 만기연장)’(43.7%), ‘가계소득 보장(고용일자리 창출)’(27.3%), ‘비용부담 완화’(23.3%), ‘관광 인프라 마련 및 지원’(22.3%) 등이라고 답했다.
전북도가 산모 건강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14일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용처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권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출산 가정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나 한방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도 가능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1834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부권 남원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410㎡) 규모 시설이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서부권 정읍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693㎡) 규모 조리원이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북부권 익산에는 모아복합센터와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산모에게 양질의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남원과 정읍 조리원은 각각 남원의료원과 정읍아산병원 인근에 조성돼 분만과 신생아 응급진료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 전후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산후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머위 아니야?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데쳐서 쌈을 싸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 ‘머위’를 알아본 중년 관람객의 목소리는 희귀한 꽃을 발견한 것만큼 들떴다. 어둠이 내리고 조형물 아래 조명이 켜지자 낮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원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났다. 가로등이 켜지는 오후 8시. 30도를 넘겼던 기온은 27도로 떨어졌다. 이따금 제법 시원한 바람마저 불어온다. 여름밤 정원의 매력에 빠지기 좋은 시간이다. 지난 3일 저녁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국정박)가 한창인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참신한 굿즈로 ‘힙’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중박’으로 불리듯, 지난 5월22일 개장한 ‘국정박’도 공원 내 벤치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람객이 몰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국정박은 그동안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지에 공공 정원을 조성해왔다. 약 40만㎡의 보라매공원 곳곳에 자리한 111개의 정원 중 어디를 먼저 찾으면 좋을까. 올해 국정박의 행사 연출과 프로그램 기획을 맡은 이가영 부감독에게 가이드를 요청했다. 그는 서울가드닝클럽 대표로 도심 속 공유정원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감독의 첫 번째 추천 정원은 “기존의 정원에서 보지 못한 접근을 한 개구리밥 정원”이다. 머위가 심어진 바로 거기다.
작가정원 국제공모에서 금상을 받은 김기한 작가의 ‘더 라스트 밀(The Last Meal)’은 “육식 문화가 조장하는 생태적 붕괴 상태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자연의 생명력과 회복력을 상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개구리밥의 식량 자원화를 추진하는 연구팀과 협업했다. 토란, 창포, 고사리 등 식용 식물을 활용했다. 정원의 개념이 이렇게나 확장될 수 있다는 좋은 예로 삼을 만하다.
40년 된 보라매공원은 국정박을 통해 달라졌다. 노후화된 플라타너스 길은 각각의 소담스러운 미니 정원과 벤치, 테이블이 마련돼 운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변신했다. 민트색 디자인 벤치에서 쉬거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관람객들도 보였다.
이 부감독은 “111개 정원을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 공원 공간을 해치는 과도한 구조물이나 벽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자연주의적인 식재 위주로 편안한 공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정원마다 과시적인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아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사부작사부작 돌아보는 묘미도 있다. 이른바 ‘K조형물’로 희화화되곤 하는 인위적인 ‘포토존’이 없는 것도 눈을 편안하게 한다.
거대한 둥지 모양을 한 ‘네스팅(Nesting)’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을 쌓아 올려 자연스럽게 부패시키는 독일의 전통적인 기법 휴겔쿨투르로 만든 정원이다. 다른 작가들이 “콘크리트 기초를 쳤다”는 식으로 공사 현황을 보고할 때, 이 공원을 조성한 독일과 체코 출신 작가들은 “나뭇가지를 10% 주웠다”고 했다는 일화도 있다. 보라매공원에서 수집한 재료로 일군 이 정원은 머지않아 이끼가 끼고 버섯도 자라면서 공원의 일부가 될 예정이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정원 애호가의 즐거움이 되겠다.
제법 어둑해지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음악분수가 있는 연못 주위로 피서객이 제법 모였다. 맨발광장 인근에서 이 부감독이 발걸음을 멈췄다. 지자체 정원 초입에 자리한 ‘서귀포시 정원’이다.
“제주 1100고지의 자연경관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었다고 해요.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땅을 파서 입체감 있게끔 완성했어요.”
평범했던 공원 화단이 정원가의 손을 거쳐 제주도를 축소해 담은 듯한 이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야간 조명을 받은 정원은 곶자왈 원시림의 미니어처를 보는 듯하다.
“꽃 하나 없는 정원이라도 잎사귀가 띠고 있는 초록의 톤과 질감, 광택 등의 차이와 개별성, 그런 다채로움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다음 정원을 찾아가는 길, 이 부감독은 여름밤의 온도, 습도 그리고 향기를 예찬했다. 이윽고 닿은 곳에는 두 번째로 추천한 지자체 정원이 있었다.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이기대의 해안 지형을 고스란히 재현한 조형물, 연못과 맞닿은 모래사장, 바위틈에서 자라는 식물, 여름 동백이라 불리는 꽃을 피워내는 노각나무까지 영락없는 ‘부산’의 자연 정원이다. 정원으로도 여행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 부감독은 백사장에 놓인 의자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른 저녁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 울려 퍼지는 숲속 무대를 지나 독일 마크 크라이거 작가의 애비에이터스 가든(Aviators Garden)에 당도했다. 잔디마당 왼편 구역에 조붓한 오솔길을 품은 다년생 식물로 꾸며진 미니 정원이 펼쳐져 있다. “분주함 속 조용한 오아시스”를 만들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마 봄에 보신 분들은 ‘뭘 이렇게 헐하게 심었어’라고 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식재의 층이 보이잖아요. 작가님은 식물이 다음 계절에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이미 계산했거든요. 앞 열의 식물이 절묘하게 뒤를 가리지 않죠? 또 보라색 버들마편초 사이로 흰색 실유카가 반짝 특별출연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정원을 만드는 건, 시간의 예술이에요.”
이 부감독은 정원 디자인을 무대 디자인에 견주었다. 여름의 주인공이 빛을 발한 뒤에는 가을의 주인공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그는 “작가들이 계절의 변화를 다 감안해 만든 정원인 만큼 계절마다 와서 보는 것도 감상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올해 국정박은 예년에 비해 길어 오는 10월20일까지 열린다.
마지막으로 이 부감독의 올해 ‘최애’ 정원에 이르렀다.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타원형 트랙의 동쪽에 자리한 박승진 작가의 ‘세 번째 트랙’이다. 동네 주민이라면 느티나무와 이팝나무가 몇 그루 있던 잔디밭으로 기억할 자리에 작은 비밀의 숲이 생겼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길에 한 발 내딛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린다. 바로 옆, 보라매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랙에서 ‘밤 운동’을 나온 시민들이 분주하게 시계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음에도.
“공원 내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 트랙을 도시의 속도라고 한다면, 다른 시간의 속도로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롭게 정원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요. 교목을 식재한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도 마치 깊은 숲에 들어온 것처럼 폭 감싸 안겨지는 듯한, 다른 공간감이 들죠.”
생강나무꽃, 히어리꽃, 산목련이 진 자리에 낙상홍, 개회나무가 여름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 이 부감독에 따르면 도심 환경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층을 형성하며 자라도록 꾸몄다고 한다. 그는 이를 ‘작가의 내공’이라고 표현했다.
잠도 오지 않는 여름밤. 초청정원, 공모정원, 기업정원, 기관정원, 시민정원 등 111개의 정원 중 내 맘을 사로잡을 정원을 찾아보면 어떨까. 주최 측은 8월까지 행사 운영 시간을 오후 2~9시로 조정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도 공원을 찾는 발걸음은 이어졌다. 여름 정원의 ‘쇼타임’은 해 질 녘부터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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