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개혁을 말했다. 검색해보니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4대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커다란 글씨를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하는 사진을 담은 2024년 10월29일자 기사가 뜬다. 많이들 그랬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정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리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국정 개혁은 국정 최고 권력자가 단지 주장하거나 명령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게 쉬우면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드물다. 개혁은커녕 전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정부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갖지 못했다.
지난 7월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소위 ‘BBB’라 불리는 이 법의 골간은 각종 세금 감면, 복지·공공부문 예산 삭감, 군사·국경·이민 분야 예산 증액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으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BBB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BBB로 인해 더해질 미국의 국가부채를 상당 정도 관세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통의 정부라면 피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세금 개혁정책을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로 해결하려는 무리한 시도이다. 오직 세계적 패권국 미국만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정책이다.
조선은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장기간 국정 혼란을 겪었다. 중간에 국정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혼란의 장기화 끝에 심지어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국정 참여자들도 모르게 되는 형편이 됐다. 선조의 즉위로 사림이 의욕적으로 집권하게 되지만 국정의 핵심을 모르기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율곡 이이가 마침내 국정운영의 기본 철학과 얼개를 제시했다. 그가 선조 7년 1월에 발표한 그 유명한 ‘만언봉사’가 그것이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과 관리들이 조선에서 경세론, 즉 국정운영론을 처음 천명한 이로 이이를 드는 이유이다.
이이는 국정에서 걱정되는 7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6번째로 “여러 국가 정책들에 백성을 구제하는 실상이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군자가 조정에 진출하고 신하가 의논을 내더라도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벼슬이 높아져서 출세했으니 부러운 일이라고나 할 뿐, 어떤 사람이 등용된 덕분에 그 혜택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비유하건대 (국정의 혼란은) 마치 만 칸이나 되는 큰 집을 오래도록 수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크게는 들보에서 작게는 서까래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서로 떠받치며 지탱하여 근근이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있지만 동쪽을 수리하려 하면 서쪽이 기울고 남쪽을 수리하려 하면 북쪽이 기울어 무너져버릴 형편입니다. 여러 목수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형편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날로 더욱 썩고 기울어져 장차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니, 오늘날의 형세가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새 정부는 3중의 과제를 마주하는 듯이 보인다. 1차로 궤도에서 이탈했던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고, 2차로 윤석열 정부도 제기했던 국정 개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거기에 미국과의 힘겨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두 과제는 누가 보아도 어려운 과제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다.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 중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 한 음식점에서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식사 모습은 참석자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김영환 지사와 술잔을 든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에는 소주 3병과 맥주 2명이 놓여 있다.
술자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고, 김 지사는 일정 등을 이유로 1시간 뒤인 6시30분쯤 참석했다. 이후 김 지사는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오송참사 추모 기간 중 술자리를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충북도 모든 직원은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나 행사 때마다 추모 묵념을 한다. 또 음주를 겸한 회식이나 유흥을 자제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주시도 추모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음주 회식 당사자들 모두 오송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지사는 참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청주시의원들 역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추모 기간에는 자숙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는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자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한 달 전 약속된 자리였고,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충북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시의원들의 요청에 돔구장 건립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오송 선하공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고, 의원들의 요청에 맥주 1~2잔 정도만 마셨다”며 “부적절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남부와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15일까지 비가 쏟아지면서 폭염이 잠시 쉬어 가겠다. 17일부터는 다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오르겠다.
기상청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며 폭염을 유발했던 두 고기압이 잠시 물러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만나 이날 오후부터 1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시간당 30~50㎜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누적강수량 100㎜ 이상, 경상권에는 150㎜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공 예보분석관은 “특히 그간 가물었던 지역은 범람, 산사태 위험이 크다”며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에는 10~40㎜, 경기 남부는 20~60㎜ 강수량이 예보됐다.
13일 호우특보와 호우예비특보, 풍랑특보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내려졌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전남 나주·장흥·강진·해남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진안·무주, 양산·김해·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 제주도, 광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북과 강원 곳곳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잠시 물러가겠다. 13일 오후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23~31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14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북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는 잠시 물러났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다. 이후 뜨겁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산림청은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17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45.7㎜, 보령과 홍성에 40.5㎜, 부여에는 32.8㎜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 호우경보를 내렸다.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해 5도, 충남과 충북, 전북 군산과 익산, 서울, 인천과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는 17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 경기 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춘천, 충북 옥천·영동, 전북 고창·부안·김제·완주·진안·무주·정읍·전주, 전남 영광에 폭우가 올 것으로 보고 호우예비특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18일 사이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이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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