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등 폭우에 대비해 서울 중구가 제일평화시장 등 관내 20곳에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도입,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는 기존 빗물받이와 달리 평소에는 덮개가 닫혀있다. 담배꽁초 등 투척도 불가능하다. 또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비가 오면 태양광을 이용해 덮개가 자동으로 열려 빗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낸다. 다만 빗물이 빠져나간 뒤 덮개는 주민이 직접 덮어야 한다.
현재 중구에는 약 1만5600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민들이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빗물받이에 임의로 덮개를 씌우기도 했다”며 “결국 비가 올 때마다 관리 인력이 일일이 덮개를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하수관로가 막혀 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구는 지난 1일 시범설치지역인 제일평화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리 및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를 분석한 뒤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를 중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형 스마트 빗물받이는 악취 민원 해소와 침수 피해 예방으로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달 초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특이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과학계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비행 중인 미군 소속 무인 우주왕복선 운영에 무려 10억달러(1조3000억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감세와 복지 축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무인 우주왕복선에 대한 지원이 법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지난 3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미 우주군 소관의 무인 우주왕복선 ‘X-37B’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명시돼 있어 과학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적시된 지원 금액은 무려 10억달러다. 미 우주군과 함께 X-37B를 관리하는 미 공군은 10억달러 투입과 관련해 “운영 비용과 예산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X-37B는 재사용 우주 항공기를 위한 위험 감소 연구, 지구 궤도에서의 각종 실험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기체인 X-37B는 동체 길이가 8.9ｍ, 날개 길이는 4.5ｍ다. 마을버스와 비슷한 덩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운영한 유인 우주왕복선보다 작지만 모양새는 빼다박았다.
X-37B는 수직으로 발사되는 로켓에 실린 채 지구에서 이륙한 뒤, 귀환할 때에는 비행기처럼 날개를 이용해 땅에 착륙한다. 2010년 첫 비행을 한 뒤 올해까지 7번 우주를 다녀왔다.
X-37B는 한번 지구 궤도로 떠나면 비행 기간이 1~2년에 이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위성을 제외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 궤도에 떠 있는 우주 물체는 찾기 어렵다. 기존 우주 활동의 틀을 깨는 역할이 맡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군이 X-37B를 우주 정찰기나 공격기로 이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현지 학계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제기된다. 다른 나라의 위성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주를 무대로 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미 정부가 X-37B 운영에 10억달러를 투입한 의미를 두고 궁금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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