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와 김씨의 연관고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IMS는 김씨가 2021년 퇴사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후에도 지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투자 사건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IMS는 2023년 김씨와 가까운 윤모씨에게 약 15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윤씨는 김씨가 IMS를 퇴사한 뒤 2022년 8월 세운 투자회사 펀드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는 이노베스트 설립 당시 감사로 있었다고 한다.
윤씨에게 자금을 빌려 구색을 갖춘 IMS는 이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는 데 성공했다. 이어 오아시스는 46억원을 들여 이노베스트 지분(4.64%)을 매입했다.
4.64%는 앞서 2022년 말 김씨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지분 비율과 똑같아 사실상 이 돈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노베스트 대주주 자리는 현재 윤씨에서 김씨의 아내 정씨로 바뀌어 있다. 정씨는 이노베스트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오아시스 측은 투자 결정 과정 등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래전에 김씨와 관계는 단절됐다는 것이다. 오아시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원양어업 및 냉동냉장보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동남의 2세 윤모 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었다”며 “오아시스 투자 당시 거래 상대방은 김씨와 무관한 법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IMS는 윤씨가 김씨의 측근임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 측은 이날 통화에서 “윤 이사가 돈이 워낙 많아서 브리지로 펀딩이 될 때까지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지 물어봤고, 15억원을 받았다”며 “윤 이사가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빌려줬고 다 갚았다”고 했다. 또 “김씨 지인을 통해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노베스트는 법률상으론 김씨와 관련이 없고 윤 이사는 제3자”라며 “김씨는 대출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의 수위는 예년보다 낮아졌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의장성명이 지난 11일 밤(현지시간) 발표됐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올해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러 등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북한은 2000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ARF에 불참했다.
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문구가 ‘CVID’에서 ‘CD’로 바뀌었다. ARF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2022~2024년 성명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담긴 바 있다. ‘검증’(V)과 ‘불가역성’(I)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비핵화 관련 표현은 CVID와 CD가 혼용되지만, 뉘앙스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CVID를 북핵 해결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은 2004년 6자 회담 당시 “CVID는 패전국에게나 강요하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을 거부했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CD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지난 4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에서도 CD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국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C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명에는 “대화 유지”라는 표현이 쓰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한과 대화가 차단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성명에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부 장관들이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하는 토지 매립 등의 활동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나 필리핀 등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다.
동남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3)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들여온 뒤 시액과 섞어 19㎏로 증량했다. 이후 희석한 마약을 공원의 땅 속이나 건물 등에 은닉해 유통했다.
다른 조직원인 B씨(22) 등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했다.
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21일부터 A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수도권 공원 등지에 숨겨둔 시가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 676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한다. 범죄, 조세, 경제규제 같은 영역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민간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률은 국가의 질서 유지 능력을 표상한다. 하지만 그 유능함은 때로는 과거의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발휘된다. 가해 사실을 일단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입증 책임을 다투고, 기계적 항소를 거듭하면서 일그러진 소송을 이어간다.
국가가 피고가 되어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의 대표적 예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형제복지원 불법 수용 사건은 1970~1980년대 발생했다. 당시 소년의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이미 60~70대에 이르렀다. 2021년에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해 2024년에 항소심이 완료되고 2025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주인 7월7일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소형 상점들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적절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도 유사하다. 이 소송은 2018년 제기돼 2024년에 비로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 부작위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만도 7년이 걸린 셈이다.
이런 소송들의 핵심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지연된 정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다. 형제복지원 소송의 경우 정부는 지속적으로 패소했음에도 항소했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의 경우 정부는 1·2심에서 승소할 만큼 유능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소송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은 중년에서 노년이 된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심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떴다. 정부 측 담당자와 변호인, 판사에게 이 소송은 그저 잠깐의 업무지만, 당사자들에게 이 소송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정부가 슬픔을 당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에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하는 행태는 스스로 1심과 2심의 권위를 훼손하고 법원에 부담을 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지어 유사한 소송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차원에서 민주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이슈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이 아니라 소송이라는 싸움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의 사법화이다.
정부가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유능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세금을 통해 국가 능력을 확보할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국민들의 권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정하는 소송을,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을 2심·3심까지 끌고 가는 행동에서는 관료주의적 관성 외에 무슨 대단한 공익이나 명예를 찾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선례가 될까 두렵다는 논리는 국가의 폭력이 얼마나 만연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의 피해자들, 여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의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 1심 판단을 받아볼 때는 국민과의 승부가 아니라 법적 사안들을 공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으로 삼고, 항소가 아니라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승소해도 마찬가지다. 끝끝내 국민을 현재의 법리로 이기려 하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마음에 차라리 소송을 택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보장과 명예 회복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
오는 16일에는 새 대통령이 이 땅에서 벌어진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과 만난다. 위로의 말들과 추상적 약속을 넘어 실질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소송들을 재검토하고, 항소 결정에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서 대필 사건, 지난 정부에서는 인혁당 사건 및 제주4·3 사건 관련 소송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지만 불행히도 정권 초기 상징적 몸짓에 머물렀다. 새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의는 법에만 있지 않다. 너그러움과 신속함, 소통 역시 국가가 구현할 수 있는 정의다. 정치와 법치의 두 기둥에 기반해 작동하는 입헌국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소송이 아니라 정책으로 반응해야 한다.
대구시는 여름철 당류 과잉 섭취에 따른 시민의 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이른바 ‘나다운(down)당’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생애주기에 맞춘 저당 조리실습과 가공식품 속 영양성분표 바로 알기 교육,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당류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시민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민건강놀이터는 ‘첨가당 섭취와 건강문제, 슬기로운 간식 선택’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류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알기 쉬운 당류 이야기, 인스턴트 간식 속 첨가당’ 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 채널에 소개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당류 섭취 줄이기’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당류 과잉 섭취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 음료 섭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인의 음료 섭취량은 223.5g에서 274.6g으로 약 20%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10대 청소년 및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당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첨가당 섭취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00㎉ 기준 50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 탄산음료 한 캔만으로도 약 25g 내외의 첨가당을 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연숙 대구시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탄산음료 수요가 높은데, 설탕이 많이 첨가된 가당 음료 및 가공 간식류의 높은 섭취량은 비만·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히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시민 각자가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힘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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