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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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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8 08: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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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제초 작업 중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 A씨가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청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늘(15일)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특검은 앞으로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특검 내 조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 관계를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간(1차 10일, 연장시 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 주 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황 CEO는 “H20이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면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일 개막하는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엔비디아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것임을 확약했다. 곧 배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칩이다.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칩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마저도 가로막았다. 회사는 지난 2~4월 H20 초과 재고로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다음 분기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수출길이 열리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수출 재개 소식은 황 CEO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현지 AI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미국이 AI 분야를 주도하려면 자사 기술을 세계 대부분 지역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업체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 수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했다.
H20에 들어가는 정확한 메모리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출 재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이다.
이날 엔비디아는 스마트 공장과 물류 분야 AI에 최적화된 중국용 ‘RTX 프로’ 칩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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