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조별리그가 15일 충북 제천 봉양건강축구캠프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장사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완전히 재기 불가 상탭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18일 만난 장광호씨(57)가 진흙으로 뒤범벅된 페인트 장비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5일 페인트 시공 및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이곳 상가를 임대했다. 페인트 도장 작업을 위해 압축기·연마기 등 1500만~2000만원을 주고 장비도 들였다.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한 장비는 폭우로 인해 고철이 됐다.
장씨는 “곧 있으면 첫 월세를 내야 하는 데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장사로 먹고사는데 언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곳곳에는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다. 흠뻑 젖은 옷에 슬리퍼를 신은 주민들은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으려 애를 썼다.
노곡동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상가 20곳, 차량 40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주민 26명은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했다.
20년가량 이곳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손정희씨(62)는 당시를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손님으로부터 “동네 입구 쪽에 물이 찬다”는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온 사이 가게가 물에 잠긴 것이다.
손씨는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은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의 보트를 타고 구조됐다”며 “몇 분 사이 물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도 두 번이나 식당이 물에 잠겼다. 구청에서 물이 빠지는 기계를 설치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며 “식당 냉장고도 고장이 나 고기와 음식 대부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유압장치 등을 납품하는 방창근씨(54)도 “하수구 냄새가 나서 나가 보니 물이 발목까지 찼다”며 “10분도 안 돼 물이 무릎까지 차기 시작하더니 경차가 둥둥 뜨더라. 대피하려고 해도 하수구에 빠질까 봐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곡동이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뿐이다. 당시 도로 등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웬만해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당시 대구시와 북구청은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까지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터널 배수로는 길이 700m에 지름 3m의 구조물로 빗물이 마을에 머물지 않고 인근 금호강으로 빠지게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폭우 당시에는 배수펌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진기는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다. 2010년 발생한 침수 때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제진기에 부산물이 많이 내려와 막히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곡동 한 주민은 “침수를 막기 위해 만든 배수펌프장이 또 수해를 만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니 고친 외양간도 불량인 셈”이라며 “피해를 본 집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이 마치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다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권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뿐 아니라 발부하는 법원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회 차원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무책임한 영장을 청구하고 남발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해 신중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국회의장께 했다”며 “의장께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막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이 더 적절하고, 앞으로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쉽게도 (우 의장에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밖에 듣지 못했다”며 “이미 우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 동일한 잣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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