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하려던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으로, 각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관한 포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란이 일던 사업인지라 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박정희 기념사업을 강행한 뒤 포상을 기획했다. 시는 추진 이유을 두고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내정했다.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수상자를 잠정 확정한 뒤 시상식까지 계획했다. 별도 상패 제작 등은 이뤄지지 않아 투입된 예산은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정자들에게 추후 다른 포상을 수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들에 대한 포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9월(2~12일)에 있을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의회 논의 과정을 살핀 뒤 (사업 전반에 대한) 후속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며, 환자 거주지 사이 거리가 1km 이내에 환자 2명 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에 나섰다. 또한 강화군에 환자 발생지역 모기 방제 작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 예방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69명이다. 경기도가 150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52명(강화 22명), 서울 29명, 강원 15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군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2종류의 군집사례로 4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말라리아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해에서 유입된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이틀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항로와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고,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17일 오후 남원, 순창, 정읍, 임실, 고창 등 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비가 이어지고 있어 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순창 215.2㎜, 남원 155.2㎜, 고창 102㎜, 임실 90.9㎜, 전주 84.3㎜, 완주 80.6㎜, 군산 77㎜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특보가 확대되면서 교통과 공공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어선 3041척은 인근 항·포구로 긴급 대피했다. 도내 국립·도립·군립공원 10곳의 탐방로 140개 구간도 전면 통제됐다.
철도 운행도 영향을 받았다.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고속철도는 일부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맨홀 역류 등 4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교육 현장도 비 피해를 보았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17개 학교에서 호우와 낙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학교는 건물 누수, 10개 학교는 낙뢰에 따른 정전을 겪었다. 2개 학교는 단축 수업으로 조기 귀가 조처를 했다. 교육청은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산사태 위험지역과 상습 침수 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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