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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 기본권 위해 재판소원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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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9 08: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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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식사해야 하는배달 노동자·모델 지망생 등 위해라면 사면 밥·계란 등 ‘무료 제공’감사의 마음 담은 포스트잇 ‘빼곡’
서울 강남구 신사동 ‘CU편의점’ 점주인 이시원씨(56)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편의점 한쪽에 있는 밥솥을 열어본다. 밤새 밥이 얼마나 남았는지, 밥을 더 안쳐야 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이씨의 편의점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다. 이곳에서는 컵라면이든 봉지라면이든 하나만 사면 밥과 계란이 무료다. 이씨는 “기왕 먹는 라면 얼큰하게 해장도 하라”며 밥솥 옆에 파와 콩나물, 고춧가루까지 구비해뒀다. 지난해 10월 이곳에 편의점을 연 이후 이씨의 편의점엔 갓 지은 쌀밥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편의점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밥집을 운영했는데 그때 알았죠. 사람들은 강남이고, 신사동이다 하면 화려하고 돈 많은 사람만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생각보다 자신의 꿈을 좇기 위해 맨몸으로 이곳에 상경한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을요.”
이씨는 한때 편의점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밥집 사장’이었다. 당시에도 식당 주인의 밥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많았다. 하지만 가로수길 상권이 악화하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씨의 밥집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식당을 인수한 BGF리테일이 이씨에게 CU편의점 점주를 제안했다. 이씨는 편의점에서 ‘한강라면’을 팔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의 점주가 됐다. 덕분에 이씨의 편의점에는 한강공원 내 매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면제조 기계가 있다.
15일 만난 이씨는 “이 근처에 저렴한 식당이 없는 데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 끼를 때울 데가 마땅치 않다”며 “이곳이 식당은 아니지만 편히 쉬면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 한강라면 기계도 설치하고,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의 편의점에선 매일 오전 3시, 오전 11시, 오후 6시면 밥 짓는 소리가 들린다. 밥이 그 전에 떨어지면 그때그때 새로 짓기도 한다.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청년들이 주로 오는 시간대에 맞춰 최대한 갓 지은 밥을 내놓기 위해서다.
밥과 계란을 찾는 주 고객은 배달노동자, 미용실 직원, 모델지망생, 모델 등이다. 국적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비우는 건물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 업자 등 공사인력들의 발길도 늘었다.
편의점에서 밥을 짓는 데는 월평균 20㎏ 쌀 한 포대를 쓴다. 계란은 ‘대중없이 떨어지는 대로’ 채워놓는다.
이씨는 “계란을 몇개까지 먹어도 된다고 개수를 제한한 적은 없지만, 여기서 밥을 먹는 청년들이 서로 알게 되면서 다음 사람을 위해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먹고 가는 분위기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모델지망생 등을 위해 계란 2알이 들어가는 계란찜 용기도 별도로 마련해뒀다. 이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인천에서 쌀 20㎏ 두 포대를 갖고 찾아온 시민도 있었다. 강남구청은 최근 이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씨의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붙여놓은 메시지들이다. 자신들이 일하는 가게를 홍보하는 포스트잇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한국어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베트남어 등 언어도 다양하다. 이씨도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로 붙여놨다.
그는 “가로수길 상권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사무실과 상점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매일 보며 살았다”고 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고 이곳을 떠났다.
이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단칸방에 4명이 살면서도 어떻게든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우리 손님들에게 이 편의점이 ‘너희를 챙겨주는 어른도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지도교수 등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갑질 등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3일 오후 5시54분쯤 전남대 기숙사에서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A씨는 출근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당일 오후 5시22분 작성된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B씨)와 박사(C씨).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남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가스라이팅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5시31분에는 “교수(B씨)와 박사(C씨),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너네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다. 꼭 명심해라”라는 두 번째 메모를 게시했다.
A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본래 A씨 업무가 아니다. A씨 컴퓨터에는 골프대회와 칠순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 구매·정산 내용이 문서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면접 날 오전 3시50분 C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32분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박사)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와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B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실 운영이 (C씨와) 이원화된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구교수 C씨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대학 측은 B씨와 C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는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 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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