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압수수색 때 거액 현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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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6 1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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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구 여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봉권’으로 의심되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화폐를 공급하기 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띠지를 둘러 포장한 형태를 이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띠지가 둘러진 원화 현금 다발과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 등 거액을 확인했다. 다만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이 아니어서 압수하진 않았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 통일교가 보유한 현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현안들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통일교 측은 “관봉권이 아닌 시중은행 띠지가 둘러져 있던 것”이라며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불법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관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어치는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비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13일’이 찍혀 있었다.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최고위원으로 선발하는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강조하며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정당 역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개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며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지원 서류와 자기소개 영상을 받는다. 21~25일 서류 심사를 통해 30~50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27일 면접 심사로 10~20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후 30~31일 정견발표·토론·질의응답 등 배심원단의 다면 평가로 최종 후보자 3~5명이 선발된다. 배심원단은 세대·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당원이 온라인 투표로 참여하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탈락자 1명은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최종 후보자들은 다음달 3일 온라인 토론과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펼친다. 다음달 3~4일 전체 당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4일 최종 1명이 선출된다. 다음달 5일 최고위원회의가 공식 안건으로 보고받아 의결하면 민주당의 첫 평당원 최고위원이 탄생한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지난 2일 당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게서 뽑겠다”고 공약했다.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평당원 권한이 강화된 만큼 대의원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에서 대의원제를 보다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표의 등가성(가치)은 대의원과 당원을 똑같이 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열리는 대규모 축제 ‘페스티벌 시월’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우버 택시’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와 부산시는 지난 11일 교통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양측은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시월’을 공동 홍보하고 행사 기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와 우버 택시는 한국 방문 외국인 대상 우버 앱을 활용한 ‘페스티벌시월’ 홍보, ‘페스티벌 시월’ 입장권 구매자 대상 우버 택시 쿠폰 제공, 부산 방문 외국인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양측은 언어와 결제 시스템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페스티벌 시월’의 성공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역대 최초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부산시의 글로벌 관광브랜딩 사업 ‘페스티벌 시월’의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수용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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