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못하는 기본 탑재 앱은 이용자 선택권 제한”···방통위 첫 사실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1 05:24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첫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갤러리 앱과 연동된 동영상 편집 앱)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지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도록 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왔다.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AR 두들’ ‘AR존’ 등 선탑재 앱 5개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나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삭제 못하는 기본 탑재 앱은 이용자 선택권 제한”···방통위 첫 사실조사 착수 > Q&A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