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늪에 빠진 이들에게 더 굵은 동아줄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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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1 04:1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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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생계는 한순간 위태로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채무는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는 “채무조정이 아니었으면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출발기금’ 수기집에서 소개된 사례다.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대학가를 지켜보며 단골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되곤 했던 내게 이 사례는 각별하게 와닿았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말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의 0.46%와 큰 격차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덜 소비하고 이로 인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중에서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늪에 빠진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그리고 확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까지 약 13만1000명(채무액 21조2000억원)이 신청했다. 새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천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불가항력적 부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인식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어 얻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가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면 이들에 의해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이는 곧 서민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 투입의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또 그 와중에서도 채무를 상환해온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를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악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신용회복 정책에 오래 특화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며’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들이 어서 빨리, 더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책을 신속히 또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백일해가 대유행하면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수 감시 법정 감염병(1∼3급) 신고 환자 수는 총 16만8586명(인구 10만명당 329명)이었다. 이는 2023년(10만9087명)과 비교해 5만9499명(54.5%) 늘어난 수치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으로, 감염 위험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환자가 늘어난 주요 감염병은 백일해, 성홍열,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등이다. 2023년 8월에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전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와 지난해 1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된 매독은 전체 집계에서 제외했다.
특히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폭증했다. 2023년 292명이었던 백일해 환자 수는 지난해 4만8048명으로 164.5배 증가했다. 백일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자연 유행 주기를 건너뛰고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다.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성홍열도 미취학 영유아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환자 수가 전년의 8.1배인 6642명 발생했다. 그밖에 수두 환자가 3만1892명, CRE 감염증 환자가 4만2347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3%, 10.3% 늘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6268명)는 지난해 발생이 10.7% 증가했다.
반면 일명 ‘볼거리’라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6425명)은 전년 대비 17.0% 줄었다. 결핵(1만4412명)과 A형 간염(1168명), C형 간염(6444명) 환자 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7.9%, 11.8%, 11.1% 감소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사례는 6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8%(코로나19 제외) 늘어난 수치다. 뎅기열(196명), 매독(117명), 말라리아(54명), 수두(43명), C형 간염(41명) 순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다. 환자 대부분(79.5%)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됐다.
법정 감염병 사망자(결핵 제외)는 1238명으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38명으로 가장 많았다. CRE 감염증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이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도 각각 158명, 87명이 숨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해 2월 집단 사직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대화와 소통을 앞세운 신임 수장을 선출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7일 밤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 위원장은 전체 176표 중 찬성 96표, 반대 30표, 기권 24표, 불참 26표로 새 비대위원장으로 인준됐다. 대전협은 주말인 28일 오프라인 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운영을 의결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원장이 된 한 대표는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강경 기조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전협은 새 비대위원장 인준을 알리는 공지에서 “의료정상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과정과 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신임 한 위원장이 전공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대전협의 강경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 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박 전 위원장 사퇴 후 한 대표는 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함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는 소집 공지글에서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와해로 인한 협상력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더 이상의 파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박 전 위원장 사퇴 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한편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다”라고 쓰는 등 갈등 가능성을 암시했다.
새 비대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될 7월 말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정부와 보다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병원 4곳의 전공의 비대위는 전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대정부 요구안 대신 압축적인 요구안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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