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18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별도 출입구로 들어가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법률대리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프레젠테이션(PPT)도 100여장 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요건과 구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9조원의 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성장한 수치다.
TSMC가 17일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337억9000만대만달러(약 44조1000억원)과 4634억2300만대만달러(약 21조8700억원)이다. 순이익은 3982억7000만대만달러(약 18조8000억원)로 시장 예상치(약 3779억대만달러)를 웃돌았다.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1.8%, 60.7% 증가한 수치다.
TSMC의 기록적인 2분기 실적은 여전히 강세인 인공지능(AI) 칩 수요가 이끌었다. TSMC는 엔비디아,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AI 칩을 생산하고 있다. 실제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한 것도 AI 학습 등에 사용되는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미세 공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실적이 엔비디아, AMD 등 고급 AI 칩 수요가 TSMC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만큼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TSMC 측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3분기에도 318억~330억대만달러의 견고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만에 32%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고장 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와 부적격 후보자 문제 정리를 위해 조속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보은에 대한 미련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인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코로나 이해 충돌 재테크라는 일명 ‘코테크’, 농지직불금 부당 수령, 가족회사 지분 은폐,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온갖 재산 증식 의혹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꼼꼼하고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의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고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청문회에 서는 현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라며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강경하다”며 “이 두 분은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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