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로 전환하는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으나 벽지 곳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7일 강원 정선군과 충북 보은군은 “이달 1일부터 공영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기존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되던 무료 탑승 범위를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전까진 공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10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다.
보은군도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다.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내버스 탑승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무료화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액은 보은군이 보전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2020년 7월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후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이번에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보은군을 포함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15곳으로 늘게 됐다. 지역별로 경북 청송·봉화·문경·상주·의성·울진을 비롯해 전남 완도·진도·영암, 충북 진천·음성·보은, 강원 양구·정선, 경남 산청 등이다.
경북 예천과 충북 단양 등 5~6개 자치단체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청송군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2년 만에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버스 무료화 정책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교통·거주 환경 개선,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부터 모든 버스를 공영으로 전환하고, 이용 요금을 없앤 양구군의 경우 1~3월 누적 버스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어났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원을 오간다는 주민 김모씨(56)는 “지난해까진 버스를 탈 때마다 1700원을 냈는데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무료 정책 시행 2년 만에 버스 이용객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과 진도군의 농어촌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도 요금 무료화 조치 이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향후 2~3년 내 무료 시내버스 정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30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교통복지, 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검토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도입 지자체가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글로벌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회동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달아 만나며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이었던 지난달 13일에도 정 회장과 구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 등 경제계와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집사 관련 업체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다음주까지 1차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관련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다음주 월요일(21일) 오전 10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밖의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다음주 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주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하는 데 대가관계가 있었느냐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세운 뒤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와 가까운 사이로, IMS 모빌리티가 오아시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 지분 100%를 소유했던 윤모씨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21일 출석한다. 이외에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당시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해외로 도피한 김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배우자도 연락두절 상태다. 오 특검보는 “김씨는 사용하던 본인 휴대전화 두 대를 다 없앴고, 김씨의 배우자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김씨 배우자의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딸 내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했던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오 특검보는 “김 전 검사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납부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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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영화는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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