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내란 특별검사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제4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그가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사건 관련자를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 140장을 준비해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한 검사 5명이 참여해 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건강상 문제도 석방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간 수치가 정상범위 5배를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법정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구속된 후 수사·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계속돼야 한다는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뿐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꿈쩍하지 않다 특검이 거듭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수사·재판 단계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버티기로 대응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편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짧은 기간 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긴 어려워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에 보낸 구속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수사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이 시간은 구속 기간(10일)에서도 제외된다.
구속적부심 일정을 반영하면 남은 구속기한은 오는 20~21일까지 쯤인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 수사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특검이 그의 입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피검사 등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통상 관례대로 (1차 구속 기한이)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할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구속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적인 형사 실무와 배치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후 평양 무인기 투입, 비화폰 삭제 지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사분쟁 유도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이 자신들의 외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공모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북파했다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드론사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15일 경향신문과 만나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는)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했다”며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공개하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노리고 무인기 북파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사령관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본다.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사 본부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 특검은 영장에서 당시 드론사의 무인기 북파 작전을 거론하며 “피의자 3인이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적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당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 정상적인 작전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당시 북한이 남한에 오물풍선을 보내던 상황을 거론하며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며 “(오물풍선 상황에서) 관련 작전의 사령관으로서 (김 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합참) 명대로, 시행령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무인기 북파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특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드론사 등 군부대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 자택에서 압수한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엔 김 사령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16일 오후 2시30분부로 서울과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지역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강우 전망과 지금까지의 선행강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미 ‘주의’ 단계인 강원지역을 포함하면 전국이 산사태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된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전북 등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오는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들은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18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엔 산불피해지역,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를 정리해보니 갑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주적 논란 등 의혹과 문제투성이 후보자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제1야당 당수가 제안하는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 즉각 대답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간 ‘무자격 5적’으로 부르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더해 ‘무자격 6적’으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이진숙 후보를 화살받이 삼아서 다른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검증 잣대 1순위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검증도 없이 추천장을 꽂아 넣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결국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이런 인사들을 추천하고도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는 아부가 주변에 넘쳐나니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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