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이날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30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안을 반대 211표, 찬성 210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조만간 다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화당 내에서 5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추문 사건과 관련돼 있다. 엡스타인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그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옹호하며 “음모론을 멈추고 더 이상 정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엡스타인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공화당 의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정파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라고 밝혔다.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애리조나)도 엡스타인 사건이 “초당적 이슈가 되어 다행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이견을 표명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한 팟캐스트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충성파 의원인 존슨 의장이 대통령의 노선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역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엡스타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치적 위기는 특히 어려운데 이는 그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맷 달렉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엡스타인 사건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병 속으로 다시 집어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전국 각지의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당대회 경선 현장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7일 밤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지 중앙당 선관위와 논의했다”며 “축소해서 한다는데 온라인 대회하고 수해복구를 돕는 것이 어떨까”라고 밝혔다.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도 같은날 밤 페이스북에 “현재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이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비상 상황이고, 폭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이긴 하나 순회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앙당과 선관위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며 “후보로서 당의 어떤 결정이라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오는 19일 대전에서 충청권 순회 경선, 20일 부산에서 영남권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회 경선이 예정돼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남 서산·홍성, 광주, 전남 나주 등에 하루 이틀 사이에 500㎜ 이상 온 데도 있고 400㎜ 이상 온 데도 있다”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한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강도도 무척 셌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됐던 의대생들을 오는 2학기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다수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조기 복귀를 위해선 학칙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학내에서는 기존 복귀 학생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 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유급·제적 등의 행정 처분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다. 유급 처리는 하지만 학칙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조기 복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총협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 안이 실현되면 각 대학은 방학 등을 이용해 복귀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하거나 졸업을 한 학기 미루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내년 2월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모두 일각의 ‘수업 압축’ 요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략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스케줄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부도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업을 거부해 온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이날 연세대 의대에선 주요 보직 교수들이 의대 학과장에게 단체로 보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미복귀 학생들 중 희망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1학기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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