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신속 구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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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0 03:2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세종에서 40대 남성이 하천물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8일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으로 헬기와 드론,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부대를 이탈한 병사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7분쯤 강원도 강릉의 한 군부대에서 A상병이 탈영했다.
A상병은 경계 근무 중 부대 인근에 총기와 공포탄을 버리고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는 총기와 공포탄을 회수했다.
민간 경찰과 함께 A상병을 추적해 나선 당국은 오후 10시2분쯤 충북 괴산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국은 “A상병의 부대 이탈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이다. 배 장관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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