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 이어지며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오전 6시까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4명, 실종 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와 동일한 것으로 밤 사이 추가 인명 피해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이다. 실종자 2명은 광주 북구에서 나왔다.
시설 피해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중대본에 접수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729건으로 도로 침수 388건, 토사유실 133건, 하천시설 붕괴 57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도 건축물 침수 64건, 농경지 침수 59건를 비롯해 모두 1014건 접수됐다.
일시 대피한 주민은 13개 광역시·도, 72개 시·군·구에 걸쳐 4995세대 70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한 사람은 2028세대 2816명에 이른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부일반선(서울∼부산), 호남일반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오송∼제천), 경전선(삼랑진∼광주송정),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등 7개 열차 노선의 운행이 중지됐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전국적으로 하상도로 57곳, 지하차도 12곳, 세월교(소규모 교량) 302곳 등이 통제됐다. 하천변 255개 구역, 둔치주차장 170곳, 야영장·캠핑장 22곳 등도 출입이 금지됐다.
19일 오전 0∼5시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전남 보성 158.5㎜, 경남 양산 132.0㎜, 인천 128.5㎜, 경기 광명 110.0㎜, 경기 시흥 109.5㎜, 울산 102.0, 전남 화순 63.5㎜ 등으로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부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일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중대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으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가 시작된 16일 오전 0시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5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산청 516.5㎜, 광주 473.5㎜, 전남 나주 469.0㎜ 등에도 호우가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올 상반기 택배 사업장에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접수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신청 10건, 승인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 수준으로 신청돼 9∼12건이 승인돼왔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 상반기 신청·승인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이미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선 것이다. 이외에도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757건이 신청돼 이중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신청 627건·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질병이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이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누적된 작업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택배업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천556건에 달했다. 산재 승인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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