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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해촉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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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0 15: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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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두고 17일 당내에서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며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씨 입당과 전씨를 토론회에 초청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추진하는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6월에 입당했다고 한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제가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씨처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단적 정치세력은 국민의힘과 같이 갈 수 없다”며 “자유통일당이나 최근 만들고 있는 황교안 신당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 정치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국민 보수를 재건하는 시작”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한길, 국힘 온라인 입당. 우리공화당 조원진도 입당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이 중진의힘 거쳐 극우의힘 될까 겁나네”라고 밝혔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 입당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지난 6월9일 입당했다”며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입당은 시도당에 입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당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행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며 “보수 우파의 메인은 국민의힘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각 친윤석열계인 윤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시도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전씨를 부른 두 의원을 향해 전날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였다”며 “병든 당의 숨통을 조르는 극악한 해당 행위”라고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전씨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연이은 당내 행보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혁신위 활동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 당원 가입 거부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당에 가입하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정치인들 행위가 우리 당을 점점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사라지니 이젠 유튜브 강사를 데려와서 ‘친길’(친전한길)계를 만들려고 하나”라며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전씨 입당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입당 허용이 적절한지 당 차원에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선취골 허용K리거 대 J리거 사실상 올스타전공격력·수비 조직력 모두 밀려
2021년 평가전부터 연거푸 패배일본은 2회 연속 대회 정상 차지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한국-일본전이었지만 서포터 수만 보면 일본이 더 많아 보였다. 울트라 닛폰 등 일본 서포터스는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인 응원전을 펼쳤다. 반대편 한국 서포터스는 숫자도 적었고, 응원 조직력도 떨어졌다. 결국 일반 팬들까지 응원전에 합류해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아리랑”….
한일전이 열린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경기 내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외침으로 가득했다.
전반 6분 나상호(마치다)가 때린 슈팅이 일본 골대를 스칠 때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선취골은 일본의 몫이었다. 나상호의 슈팅이 나온 뒤 불과 1분 후였다. 미야시로 다이세이가 올린 크로스를 저메인 료가 왼발 발리로 마무리했다. A매치 데뷔전인 홍콩과의 1차전에서 4골이나 터뜨리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린 저메인의 이번 대회 5호 골이다.
찰나의 순간 내준 선취골. 어안이 벙벙한 한국 팬들은 금방 정신을 가다듬고 응원에 더욱 열을 올렸다.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한국이 프리킥, 코너킥 찬스를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골 골 골”이 터져 나왔다. 팬들의 바람은 응답 없는 메아리로 끝났다. 미드필드 싸움에서 한국은 일본의 조직력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주민규(대전)를 빼고, 힘이 더 좋고 체격이 더 큰 이호재(포항)를 투입했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도 전반보다는 공격적이고 투쟁적으로 변했다. 한국 관중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 “대한민국”을 외쳤다. 한국은 주도권을 쥐고 일본을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마지막 패스가 번번이 일본 수비에 걸렸고, 슈팅 정확도도 떨어졌다.
후반 교체 투입된 문선민·정승원(이상 서울), 오세훈(마치다), 강상윤(전북)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했다. 후반 막판 이호재의 발리 슈팅이 일본 골키퍼 선방에 걸린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환호성으로 시작했다 탄식으로 끝나기를 반복했다. 한국으로서는 기동력을 앞세운 활발한 측면 돌파로 후반 내내 일본을 압박한 데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은 2승1패로 준우승에 그쳤다. 일본과의 상대 전적에서 17패(42승23무)째를 기록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인 2021년 3월 일본 요코하마 평가전, 2022년 7월 나고야에서 벌어진 동아시안컵 맞대결에서 거푸 0-3으로 완패한 데 이은 3연패다. 한국 축구의 일본전 3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홍콩·중국에 이어 한국까지 꺾고 3연승한 일본은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K리거 23명에 J리거 3명, 일본은 전원 J리거로 선수단을 꾸렸다. 이번 한·일전은 사실상 양국 리그 올스타전 성격으로 치러졌다. K리그의 자존심까지 구겼다. 선수들의 기량, 흔들리지 않는 수비 조직력 등에서 일본이 한 수 위였다.
중국은 앞서 열린 홍콩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첫 경기에서 한국에 0-3, 일본에 0-2로 패한 중국은 최종전에서 최약체 홍콩을 상대로 승리해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홍콩은 3전 전패로 최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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