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겠다”고 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200~300원, 광역버스 4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14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65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직행좌석형(광역) 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일반형과 좌석형은 각각 300원,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은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이 이뤄지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변수가 없다면 버스 요금은 이르면 추석 전후 늦어도 연내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실상 인상안이 나온다”며 “아직 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첨단기술 전시서 협력 의지중국 제조 로봇 선보이기도
테슬라·HP 등 부스는 ‘한산’해외 구매자도 눈에 안 띄어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들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황 CEO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중국의 초고속 혁신을 이끈 영웅은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가다. 150만명 이상의 중국 개발자가 혁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의 엔비디아를 만들었다”며 중국을 추켜세웠다.
그는 중국 기술 기업들을 나열하며 “딥시크와 알리바바, 텐센트, 미니맥스, 바이두의 어니봇 같은 인공지능(AI) 모델들은 세계적 수준이고 이곳에서 개발돼 개방적으로 공유됐으며 세계적인 AI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촉진회가 해마다 주최하는 공급망박람회는 3회째를 맞았다. 이 박람회는 그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미국·유럽 등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황 CEO가 축사하고 엔비디아가 처음 부스를 차려 화제를 모았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가의 검은색 가죽 재킷 대신 중국 전통의상을 입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그는 청나라 시대 복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당복을 입고 양 소매를 접어 올려 전통 무늬가 그려진 안감이 보이게 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황 CEO는 이날 축사에서 “나는 중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다”거나 “나의 모국어는 중국어인데 다섯 살 때부터는 안 썼다”고 말하는 등 자신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강조했다. 축사 대부분을 영어로 했지만 중국의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및 내빈들에게 인사하는 대목에선 중국어를 사용했다.
황 CEO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올해만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불허했던 자사의 AI 칩 H20의 중국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다. 해당 부스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이번 공급망박람회에는 엔비디아 외에도 테슬라, 마이크론, HP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유럽 우주항공 기업 에어버스도 처음 박람회를 찾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참가 업체 대다수가 중국 업체들이었고 박람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것에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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