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또다시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잃고 소수 정부로 전락하게 됐다.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샤스당은 16일(현지시간)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정 이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다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같은 이유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의회 120석 가운데 61석으로 간산히 과반을 넘었던 네타냐후 연정은 이날 11석 샤스당의 탈퇴로 50석으로 내려앉으며 소수 정부가 됐다.
샤스당 소속 마이클 말키엘리 이스라엘 종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시바(유대교 종교학교) 학생들에 대한 군 복무 면제를 법률로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며 장관직을 사임했다. 말키엘리 장관 외에도 보건부·내무부·노동부·복지부 장관 등이 샤스당 소속으로 이들도 곧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샤스당은 정부 해산 투표에 나서거나 야당과 연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연정 붕괴는 면하게 됐다. 샤스당은 일부 법안에는 연정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27일부터 10월까지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정부 불신임안 등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간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협상을 통해 이들이 정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소수 정부를 이끌면서 향후 군사작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오늘부로 이스라엘엔 소수정부가 있을 뿐”이라며 “소수정부는 군대를 전투에 보낼 수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정할 수도, 가자의 운명이나 시리아·사우디아라비와 협상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연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는 10월19일 시작하는 겨울 회기 시작 전까지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들 정당이 정부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병역 의무 면제를 둘러싼 갈등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정국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예시바 학생의 군 면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네타냐후 정부는 예시바 상급생 일부에만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타협하려 했다. 이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예시바 학생의 병역 완전 면제를 요구하면서 연정에서 이탈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정당의 병역 면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85%가 예시바 학생의 입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는 약 140만명으로, 이중 징집 대상인 18~24세 남성은 약 8만명에 이른다.
전북 지역에 사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긴급 대피했고, 열차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중단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25.1㎜를 기록했다. 순창군 풍산면에는 344.4㎜의 폭우가 쏟아졌고, 남원 뱀사골 236.5㎜, 군산 어청도 183㎜ 등 도내 전역에서 기록적인 강우가 관측됐다.
폭우로 고창에서는 주택 1채가 반파됐고, 순창에서는 주택 2채가 침수됐다. 남원과 순창 등 5개 시·군에서 농작물 65.5㏊가 물에 잠겼으며, 축사 7곳이 침수되면서 닭 6만1500마리와 오리 500마리 등 가축 6만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산사태 주의보는 전주, 정읍,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고창, 완주, 무주, 진안 등 10개 시·군에 발령됐다. 하천변 산책로와 세월교, 야영장 등이 통제됐으며, 고창에서는 하상도로 3곳이 전면 통제됐다.
주민 대피도 이어졌다. 순창에서 31세대 50명, 완주 11세대 11명, 남원 8세대 20명이 마을회관과 체육관으로 이동했으며, 고창에서는 주택이 반파된 1세대가 인근 친척 집으로 대피했다. 익산 용안면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주민 588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기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일시 중단됐고, KTX는 일부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83건의 안전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는 잠시 소강상태지만, 전주기상지청은 19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호우가 예보된 만큼 하천과 산지 등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모든 한국인이 그랬듯이 헌법학자들도 텔레비전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 헌법학자들은 직감적으로 ‘헌법의 시간’이 이후 도래할 것임을 알았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내란 행위’라고 곧바로 생각했다.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고 헌법학자들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에 하나하나 답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리는 게 주어진 책무라 여겼다.
이런 책무를 느낀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밤’이 지난 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헌법학자회의)’를 만들었다.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25일 결성 이후 여러 차례 토론, 좌담회 등을 열었고 이를 통해 통해 마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끊임없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지난 6월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달 말 마무리 모임을 거쳐 해산을 할 계획이다. 이제 ‘헌정은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상임실행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헌정 위기를 극복한 뒤 맞는 첫 생일로, 헌정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며 “헌정 위기를 극복한 시민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학자회의에는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가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이 중단되는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쏟은 일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질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 위반의 정도도 심각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마련해 헌재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러 차례 토론과 좌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이를 지난 2월 헌재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탄핵심판 청구 사유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때 등 헌법에 기초한, 권위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김종철 교수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 숙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헌법학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헌법학계에 또 다시 ‘흑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과거 위헌적 계엄 선포가 된 이후, 쿠데타가 성공하면 헌법학자들이 동원돼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헌법학계에도 ‘비상사태’가 도래했던 것”이라며 “12·3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것은 권위주의 정부와 싸우지 못했던 개인적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헌정 회복’을 위해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취약한 기반은 그대로인데 ‘탄핵 결정’이 났다고 헌정 회복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까지 ‘헌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자회의는 활동을 마치기로 했다. 김선택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정파를 떠나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었다”며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이런 비상사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 표면적으로는 활동하지 않더라도 늘 잠재된 힘으로 헌법학계에 남아있는 ‘휴화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남다른 의미’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비상계엄을 수습한 것은 ‘헌법을 체화한’ 시민들이었다. 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의 힘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과거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헌법과 달리 시민의 힘으로 만든 1987년 헌법 체제가 무너지니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헌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적 대화 과정’을 통해 헌법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것도, 광장에 나온 시민들,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형성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12·3 불법계엄 선포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위헌’적 조치 중 기억해야 할 것으로 ‘불법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 등을 꼽았다. 김선택 교수는 포고령의 위헌성을 다시 강조하며 “포고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를 짚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국회 해산권을 실현하며, ‘독재’로 나아가려했다”는 것이다. 김종철 교수는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며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방해했다”며 “내란에 동조하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헌법 조문으로는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공통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여기에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더했다. 전 교수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은 일부만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는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비상사태가 끝나고 헌정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많은 위험 요소가 한국사회에 남아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전 교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극단주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며 “건전한 다수가 확장을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극단적 소수파 세력이 커졌을 때, 민주헌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정비할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위헌 정당 해산’ 등 법적인 조치를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위헌 정당 해산은 지극히 예외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며 “일회적 사건, 정당 내 개인이 아닌 정당 전체가 ‘지속적’으로 위헌을 할 때로 위헌 정당 해산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맞는 충분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시민들의 ‘헌법적 토대’를 단단하게 할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교수는 “제헌절의 이름을 바꾸든, 12월3일을 새로 지정하든 ‘헌법의 날’을 만들고,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하려 한 ‘한계선’을 꾸준히 상기할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곳곳에 헌법 교육 센터를 만들고,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이번에 군의 소극적 저항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앞으로도 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군인 헌법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헌법 준수 의무’를 감시해야할 기관에 고유 성격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한 게 이유”라며 “인권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바깥” “팝업 행사와 닮았다” “취약한” “다시 지어지는” “공간이나 사물은 한동안 집이 된다” “무엇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나”.
집을 떠올리자 산발적인 표현이 쏟아진다. 어떤 단어는 이어지고 몇 문장은 멀어서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 같다. 집이 내 안에 그렇게 남았구나. 여기저기 동시에. 찢어진 채로. 여러 번 허물어지고 다시 구축되며, 뼈와 살이 서로를 뒤덮은 채로.
우리가 머무는 어떤 물성은 얼마간 집이 된다. 언어는 잠정적인 소파이고, 몸은 우리의 또 다른 거실이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의자가 계속 새로 생겨난다. 우리는 부지런히 수납되고 폐기된다.
사흘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거실을 만들었다. 전시 ‘공중 뿌리’는 2025년 7월11~13일 서울 성수동 베르탁에 존재했다.
베르탁은 한때 누군가의 집이었으나 이제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벽지가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다. 전시를 위해 여기 다시 한번 집을 지었다. 물이 흘렀을 수도관 아래, 작은 어항에서 생활하는 물고기 사진을 배치했다. 벽지가 일어나는 곳에 풀잎 사이로 자라는 손 사진을 붙였다.
10년간 작업한 5개 시리즈를 한데 모아두고 보니, 시리즈 단위로 분류해둔 이미지가 시간을 넘나들며 뿌리처럼 뒤엉켜 있다. 어디 속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머금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 공기 식물처럼. 공중에서 자라며 무게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 또 다른 뿌릴 내디디고 그러다 맞물리는 손가락처럼.
관객들이 사진을 만지길 바랐다. 액자를 입히지 않고 대형 프린트를 바닥에 붙였다. 이미지를 몸으로 누비길 바랐기 때문이다. 어린이 관객은 정말로 이미지 위를 뛰어다니고 그 앞에 누웠다가 사진을 매만졌다. 성인 남성의 몸으로 10년간 찍은 사진이 바닥에 엎드린 아이의 눈높이로, 내 안에서도 다시 각인됐다. 폭죽은 아래에서 위로 쏟아지는 뿌리가 됐다.
성인 관람객은 더 조심스러웠지만 몸을 낮추거나 까치발을 들며 오래 살폈다. 두어 시간씩 전시장에 머무는 이들이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아랫배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덕분에 집이 내 안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들어선 눈과 손에 그 집은 실려갔다.
‘사라지는 거실’ 때문에 나는 영속적인 집을 몇 채 갖게 되었다. 뿌리처럼 뒤엉킬 풍경들을. 빗물처럼 연결되고 또 끊어지는 언어와 기억의 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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