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 전승절 참석? “그런 일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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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1 16: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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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임하는 즉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며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참석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 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4만5000명으로 잘못 언급한 것을 서한 등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왔다.
조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한·미 연합훈련은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는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그해 3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지만,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하면서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송 취하를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 화단에서 군용 불발탄이 발견돼 당국이 수거해 조사 중이다.
16일 소방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쯤 강원 강릉시 입암동 주택 내 화단에 포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즉각 수거에 나섰다. 수거된 포탄은 81㎜ 박격포 불발탄 1발로 녹이 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10여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군 당국 등은 사용 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안보 불안을 어떻게 불식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이 자국 방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작권 전환으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조직 구조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 ‘일체형’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으면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향후 한·미가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이 전작권을 오롯이 보유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구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가 최초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때 구상한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일체형보다 간결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원하고, 이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낼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확실하게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간 별도의 지휘 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공유와 결심이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미래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와 증원 전력 제공 등을 내세워 미래사의 작전통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010년을 전후해 미국을 넘어섰다.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려 최근에는 미국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전력을 소비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전력의 3분의 1을 중국이 소비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 전력 소비량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실로 가파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도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과 연산 집약적인 AI 모델의 운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활용은 이처럼 전력 사용량을 급증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 역시 연구 현장에서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연구원 입사 초기, 가장 먼저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국내외 전력산업의 정책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주요 기사와 보고서를 수집하고,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논문을 요약하는 대부분의 작업을 검색과 수작업에 의존했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 크롤링’이 활용된다. 데이터 수집, 자연어 요약, 패턴 분류 작업 등이 AI에 의해 자동화돼 관련 업무를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결과물 수준이 그 당시 필자보다 나은 경우도 있다. 이는 단순히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기획과 해석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AI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지 도구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질문의 방식, 단어의 선택, 문맥에 따라 다른 응답을 내놓는다. 따라서 학생에게서 좋은 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사의 질문처럼,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질문을 잘 설계하고 다듬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수사학(Rhetoric)’이라 불렀다. 수사학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논리적 설득과 지적 탐색을 위한 질문과 응답의 기술이다. 디지털 시대의 수사학은 이제 AI와 소통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은 이미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몇 년 전, 국내 TV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AI와의 협업 능력을 제시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묻고, AI의 답변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요 예측,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 분석, 설비 이상 징후 탐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의 일부가 되고 있다. 다만 계통 운영이나 실시간 제어처럼 수백만 가구와 산업의 전력공급 안정성이 직결된 영역에서는 AI에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맡기기 어렵다. 사람의 검증과 판단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금의 AI는 협력하는 기술이다. 진보하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잘 묻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가진 지혜와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AI는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에게 더 유능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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