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80% “재생에너지, 민간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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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1 17: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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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색연합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기후 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응답자의 78%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6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66.7%)이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였다.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이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 수립 시 IPCC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도 81.3%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한 이유로는‘기후 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전력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자 “측근 보호·보은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임명은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으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며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인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인사 참사”라며 “향후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조그마한 쥐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였지만 임명 강행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가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은 힘을 잃었고 민주당의 ‘을지로’는 위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살아남은 건 강선우, 버려진 건 원칙”이라며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남서 전 경북 영주시장의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5~16일 전씨 등 10명에 대한 주거지·사무실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법당과 자택, 전씨의 변호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브로커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브로커 이씨는 전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같은 해 3월 박 전 시장의 명함과 이력서 등을 보냈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도 이력서와 연락처 등을 보냈다. 특검팀은 “이씨와 서로 선후배로 알고 지냈다” “이씨가 부탁한 것은 맞는데 박 전 시장은 알지 못한다” 등 전씨의 진술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또 다른 브로커인 사업가 김모씨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전씨에게 “영주도 당선됐고 경기도가 아쉽지만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바꾼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와 김씨는 전씨 사건의 참고인으로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에 올랐다.
특검팀은 브로커들에게 청탁을 의뢰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충청권에 이틀간 300~500㎜에 이르는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비가 퍼부었다. 오는 19일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폭우가 지나가면 장마가 종료되면서 폭염이 다시 등장하겠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산, 당진, 아산, 예산, 홍성에 내린 비가 7월 일 강수량 기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서산, 홍성, 세종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519.0㎜, 414.0㎜, 382.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비가 퍼부은 서산에는 17일에만 438.6㎜가 쏟아졌는데 서산에 하루동안 300㎜ 이상 비가 온 것은 1968년 이후 처음이다.
17일 낮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 시간 동안 전북 순창에는 152.6㎜, 광주에 145.5㎜, 전남 담양에는 114.5㎜, 남원에는 109.0㎜, 경남 창녕에는 108.5㎜의 비가 퍼부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시간 동안 경남 산청에 시간당 86.2㎜, 전북 순창에는 72.2㎜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비가 이날 저녁을 기점으로 더욱 세차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세종·충남과 경기 남부에 예보된 강수량은 180㎜다. 그밖 충청권에는 50~150㎜, 수도권에는 30~80㎜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간밤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렸다. 17일 저녁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시간당 50~80㎜ 수준의 많은 비를 뿌리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취약시간대인 밤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토사 유출에 유의하고 하류지역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배수구와 맨홀 역류, 천둥·번개·돌풍에 의한 낙뢰 사고, 저수지 붕괴 및 하천 제방 유실 등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남부지역은 18일부터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8~19일 전남 남해안과 부산,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밖 광주·전남·울산·경남 지역에는 100~200㎜, 전북과 제주도에는 50~100㎜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 남부지역 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향해 바짝 다가오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들어온 열대 수증기로 인해 내리겠다. 바다를 타고 온 뜨거운 수증기가 남부지역 지형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해안가와 산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속도에 따라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겠다고 전했다.
이번 폭우가 지나가면 장마는 끝나고 폭염이 다시 찾아오겠다. 19일부터는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고 20일 즈음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덮으면서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공 예보분석관은 “20일 이후 중부지역 장마 종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일부터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겠다. 18일 낮 최고기온은 27~31도, 19일 낮 최고기온은 29~32도로 예보됐다. 21일 이후에는 낮 최고기온이 30~34도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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