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폭염·폭우에 화나거나 무기력?…‘기후우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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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10: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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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씨(21)는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지난 주말 외출하기 전 휴대폰을 켜 날씨를 검색했다. 40도에 육박한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SNS엔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소식이 줄이어 올라왔다. 불안하고 무력한 기분이 임씨를 덮쳤다. ‘이 거대한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임씨는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두려워졌다.
극단 폭염·폭우를 오가는 날씨에 시민들이 우울감·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우울·기후 불안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심리적 증상을 말한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2014년부터 폭염이나 혹한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으로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을 ‘기후고통(Distress·정신적 괴로움)’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보를 접할 때 우울감 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30)는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주어진 수명을 다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안감에 심장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서진씨(23)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폭우에 미리 대피하지 못한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특히 무력하다”며 “언젠가 이런 위협이 나를 향할 거라는 생각에 공포감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후 고통이 환경친화적 선택을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논문을 보면 기후불안 등은 실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우울감은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기후 우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렌다(가명·27)는 “나 혼자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기후현실을 느끼는 만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들이 모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씨는 “우울할수록 육식도 줄여보고 배달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마주해야 우울해도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다행스럽게도 기후불안을 겪는 청년 등은 괴로움에 빠진 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신 건강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후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집중호우가 내린 뒤 대전에서 하천 준설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 사업으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반박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19일간 대전 지역 누적 강수량은 최대 267㎜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최대 누적 강수량은 168.4㎜였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도로 침수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되는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대전시는 지난해 호우 피해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 준설사업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SNS에 직접 글을 올려 “올해 초 열심히 3대 하천 준설 사업을 진행한 덕에 아직까지는 물이 범람하지 않고 금강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장마 기간이 지나고 좀 더 확실하게 하천 준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인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진행했다.
3대 하천을 20개 공구로 나눠 약 20㎞ 구간에서 50만4000㎥의 퇴적토 등을 걷어냈다. 이 같은 준설 효과로 올해 홍수 피해 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천 준설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대전시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기준 대전에 내린 비는 168㎜로 같은 날 충남 서산(426㎜)과 홍성(353㎜)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강우량이 현저히 적었다”며 “준설이 홍수 예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전의 하천 제방은 ‘200년 만의 호우’ 기준으로 설계돼 24시간 기준 강우량 34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돼 있고, 여유고로 1m가 더 높게 쌓여 있다”면서 “만약 서산·홍성처럼 폭우가 쏟아졌다면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도 대규모 수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이고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한 준설을 강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으고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여당이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의석 과반 유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공영 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 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NHK는 이번 선거의 투표 대상 의석 125석 중 집권 자민당이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5∼12석을 각각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여당인 자민·공명당 합쳐서 획득할 의석이 32∼53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자민·공명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하려면 50명 이상 당선돼야 한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원은 전체 정원이 248명으로 3년마다 의원 절반씩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을 뽑는다.
투표 대상 의석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종전에 각각 52석과 14석이었다.
나머지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123석 중 여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75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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