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선우, 성대 교수 때도 ‘무단 결강’ 의혹…대선 캠프 합류 시기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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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13: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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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재직 시절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1학기는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캠프의 정책부대변인으로 합류한 시점인 2017년 4월과 겹친다. 강 후보자가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학부 강의를 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돌연 귀국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내 대학에서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교수의 본분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 측에는 2017년 4월28일(금요일) 학부생의 항의 문자가 접수됐다. 당시 소비자가족학과(소비자학과)의 ‘비교가족문화론’ 수강생이 보낸 이 문자는 “강선우 교수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 대해 건의드린다”고 시작한다.
해당 수강생은 “(강선우 교수가) 3월29일부터 수업을 하지 않으셨고 4월14일 수업시간에는 사전 공지도 없이 수업에 불참했다”고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대면 수업 대신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갈음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항의 문자에 담겼다. 그러면서 “전부 과제 대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수업보다 못한 듯 해 조치 가능한지 여쭤본다”고도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소홀히 한 것은 대선 캠프 합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부대변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에 대한 불만이 성균관대 측에 접수된 시기와 강 후보자의 대선 선거 캠프에 합류한 시기가 겹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경력란에 ‘201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고 표기했다. 21대 총선 공보물에는 ‘강선우가 걸어온 길’에 ‘성균관대 겸임교수(전)’라고 기재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이 빠져있다.
다만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담당 교수는 강 후보자가 아닌 다른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현재 강 후보자가 2017년 1~2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에서 맡은 수업은 홈페이지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담당 교수가 교체된 뒤 후임자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측은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의 담당 교수가 교체됐는지 묻는 질의에 “담당 직원들이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조교수 재직 시절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강의가 “2016년 봄학기”라고 답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 출마를 위해) 가까운 비행기표 구하고 그때가 미국에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였다”며 “비행기 타고 인천에 떨어진 날 6시까지 마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 마감일이던 2016년 3월4일 오후 6시에 귀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3~5월 미국 대학 학생들의 강의평가 사이트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을 두고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다” “일주일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등의 후기가 달렸다. 성균관대에서 제기됐던 수강생의 문제제기와 유사한 불만이 2016년 미국 대학에서도 터져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강 후보자 측(의원실)에 지난 17일부터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에 수업 방식 변경과 무단 결강이 있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씨와 2019년 2월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5년간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상가 원상복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원상복구 조치 이외에도 간판 철거 후 남은 흔적 등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A씨 측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며, 간판 철거 외에 외벽(복합패널)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주민 참여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2025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추진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KT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과 기업, 행정이 협력해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과제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위·집회 정보 제공, 야생동물 출몰 대응을 선정해 다양한 기술 실험과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구는 “시위·집회 알림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경찰, 교통정보를 통합해 시위 일정과 통제구역, 도로 차단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며 “도심의 교통혼잡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심 내 멧돼지 출몰이 잦아짐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 구역 안내 및 알림서비스도 추진한다. 구는 “참여자들은 소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을 시각화하고 알림 기능을 갖춘 서비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주민과 공무원이 실시간 위험 정보를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9월까지 주민 20여명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포용도시 리빙랩’도 운영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QR코드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야간 골목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명이나 충돌음 등을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 구축 실험에 함께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리빙랩은 주민과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대상을 명시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추진한 행보에 대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안 내용과 방식을 둘러싼 반발·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오는 21일 열릴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 뜻은 알겠지만 정교하게 정리돼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안에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임명 당시 인적쇄신 권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친윤석열(친윤)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더73’ 등 친한계 활동을 친윤계 행보와 묶어 “계파 이익 추구 정치”로 비판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것도 저것도 찔러보고, 여기서 비난이 있으니까 또 인적쇄신 실명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지럽다”며 “방식과 표출되는 얘기들이 너무 산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범주, 깊이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내 합의를 이뤄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에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위원장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너무 물밑 대화 없이 속도를 내면 실패하기가 쉬워서 그 점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적쇄신 대상 지목에 앞서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이러다가 당내에 누가 남아 갈지 모르겠다”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 직후 “당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송 비대위원장까지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다구리(몰매의 속어)를 당했다”고 말해 비대위와의 충돌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메시지가 혁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을 두고 절차 면에서의 비판도 제기됐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적쇄신 대상을 “(사전에) 몰랐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거론하겠다는 얘기는 혁신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 인적 쇄신이 가능했다”며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여러 혁신안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오는 21일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 혁신위원은 “의총에서 모든 혁신안이 전면 거부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끝”이라며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원총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 각지에 폭우 피해가 발생하며 하루 연기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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