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드루즈족 보호 명분’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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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2 1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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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했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 거주지역 스웨이다에서 군을 철수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드루즈족 일부 세력이 시리아 정부와의 휴전에 반대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16일 밤(현지시간) “시리아군이 무법 집단 소탕을 종료한 후 휴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스웨이다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영상 성명에서 “드루즈족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스웨이다 치안 책임을 종교지도자와 지역세력에 넘길 것”이라고 사태 안정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드루즈족을 학대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드루즈족 달래기에 나섰다.
시리아 정권이 긴장 완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민간인과 정부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며 “미국, 아랍, 튀르키예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타격했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국영TV 앵커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중 폭격 사실을 감지하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스웨이다를 공습하며 시리아 정부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대시리아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이 분쟁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엑스에 “이 불안정한 상황을 오늘 밤 끝내기 위한 특정 조치들에 (미국과 관련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이슬람 소수 분파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남부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파견된 정부군이 드루즈족 민병대와 부딪치며 상황이 격화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번 충돌로 3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SOHR은 드루즈족 사망자 109명 중 40명이 민간인이며 이 중 27명이 정부군의 즉결 처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드루즈족 보호를 공격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해온 시리아 정부군을 국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과 휴전에 합의하고 정부군이 철군을 시작했으나 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15일에도 시리아 정부가 휴전을 선언했지만 정부군과 드루즈족 충돌이 계속됐다.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의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부터 대구 각 기초단체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대행사 선정과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기간 계도한 후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인 곳은 8곳,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각 2곳과 3곳이다. 사용검사(미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0곳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민원이 잦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검증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돗물 송수관로가 파손돼 울산 울주군 6개 읍·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이틀째 중단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는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1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짜리 상수도 송수관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지난 18∼19일 울산에 내린 많은 비로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가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파손,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20일 아침부터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으로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상수도본부는 당초 예상했던 사연교 인근에서 관로 파손 지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파손 지점의 관로를 즉시 교체해 21일 오후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틀어졌다.
관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수돗물 공급 재개도 늦어졌다. 이틀째 단수 조치가 이어진 6개 읍·면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폭염에 씻는 것은 물론 식수마저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주군은 민간 급수차 8대를 동원해 단수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생수(2ℓ) 6병을 배부했다. 자치단체·봉사단체·지역 기업 등도 생수와 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이날 오후 누수 지점이 강을 따라 사연교에서 약 1.4㎞ 하류에 있는 무동교 인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대 교량 2곳에서 탐색 작업을 벌였고, 손상 지점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손상 지점이 확인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내일(22일) 중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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