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하는방법 “통화정책서 정치 배제해야”…미 연준 전 의장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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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08: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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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하는방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이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를 공개 비판했다.
이들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명확한 교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과도하게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 적자를 감당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 몇년 동안 연준은 전쟁 부채를 조달하기 위해 금리를 제한하라는 재무부의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1940년대 후반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투자자와 대중이 통화 정책이 정부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도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결국 물가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를 포함한 모두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지지받지 못해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며 “데이터와 초당파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 대한 신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위협해왔다. 지난 16일엔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회람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옐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이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버냉키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에 미달하는 참패여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시바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하면서 일본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민당의 참패는 예견됐던 바다. 이시바 내각은 2023년 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쌀값 급등 등 고물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키웠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지만 퇴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다 해도 국정동력을 상실한 ‘식물총리’가 될 공산이 크다.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들이 대거 의석수를 늘리며 약진한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표방하며 ‘일왕 지배 강화’ ‘외국인 배척’ 등을 내세운 참정당이 의석수를 1석에서 15석으로 늘리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2020년 창당 이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반외국인 정서 확산을 주도해온 참정당이 인기를 얻자 정당들이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국민민주당) 등을 내걸며 배외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난징대학살 부정, 한국인 혐오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역사수정주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가 일본보수당 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것도 달갑지 않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가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인식을 보여왔다. 지난달엔 한·일 수교 60주년 도쿄 리셉션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일관계에 의욕적이었으나,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정치권 전반에 배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한·일관계의 균형적 발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혜를 발휘해 한·일관계를 리드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여름철 복날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육식을 하는 관행에 의문을 던지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동물권도 함께 부상한 결과다. 동물단체들은 영양 부족으로 더위를 견디지 못했던 과거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도 지적한다.
동물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초복 전날인 19일부터 ‘복날엔, 복스런(run)!’ 캠페인(사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SNS에 개 식용 조기 종식과 남겨진 개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공유했다. 중복(30일)을 나흘 앞둔 26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6㎞ 러닝’ 또는 ‘4600보 걷기’ 행사를 한다. 식용견으로 길러졌다가 풀려나 입양되지 못한 채 남겨진 46만마리 개들을 생각해서 개고기를 먹기보다는 함께 걷고 뛰자는 취지다.
온라인상에는 ‘복날 채식 인증’도 유행하고 있다. 콩국수, 가지덮밥, 들깨수제비, 팥죽, 버섯보양탕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복날 음식 사진과 요리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상경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팀장은 통화에서 “복날은 본래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자는 취지였지, 특정한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날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개고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을 기반으로 인간의 식욕을 위해 다른 생명을 통제하고 길러내고 학대하는 그 산업 전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전체 개 사육농장 약 1500곳의 40%가 폐업했지만, 이로 인해 남겨진 개들은 46만마리에 달한다. 유예기간에도 개들은 여전히 번식되거나 도살당하고 있다.
이 팀장은 “법이 생겼다고 해서 개 식용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남아 있는 개들의 생존권을 위해 번식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이들을 구조하고 보호할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흑염소로 축종을 전환하려는 농장주들도 많다”며 “결국 문제는 단순히 ‘개냐 아니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영양 과잉’ 사회에서 복날 육식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과거에는 여름철 무더위와 영양 결핍 속에서 단백질이 귀했기에 보양 문화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양 과잉의 시대”라며 “다양한 채소·해산물 등 영양 섭취가 가능한 한국에서 굳이 수입 고기까지 먹으며 환경과 동물, 건강까지 해치는 육식 소비를 이어가는 건 옛 관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는 “여름철엔 동물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폭염에 시달리다 반죽음 상태로 도축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대장암, 성인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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