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불법 제조·판매한 모자 적발…“즉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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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3 08: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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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12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아들 A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만3000여개(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 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인 A씨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에 캡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시설을 마련해 인도·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했다. A씨는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고 A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이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야당이) 채택을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실 재송부 요청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이송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희의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 이상의 보고를 못 받았다”라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청문보고서 채택” “결핍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야당에 협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이상의 입증 자료를 야당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약자를 지켜야 할 자리에 갑질을 일삼은 인물을 세우자는 것인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강·이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최근 폭우 피해를 본 경상남도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과 함께 ‘응급구호세트’도 지원한다. 응급구호세트는 담요, 칫솔, 세면도구, 베개, 간소복, 내의, 매트, 슬리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시가 재해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둔 응급구호세트 중 법적 비축분을 제외한 여유분이다.
부산시는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국민운동단체 등과 연계한 인력도 지원한다. 이들은 특히 피해가 많은 산청군을 방문해 집기류 세척, 흙탕물 제거 등에 나선다.
부산시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등 40명은 이날 합천군에, 부산시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 80명은 23일 산청군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를 돕는다.
KT 부산경남본부는 생수·라면 등 생필품, 휴대폰 충전 차량을 제공하고, 부산은행도 복구 지원에 동참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한 폭우피해로 인한 각 지자체의 응급구호세트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주거지를 잃고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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