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어플 해외 기술유출, 올해 벌써 8건 적발···경찰, 100일 동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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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5 19: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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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어플 반도체 등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돼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 8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5건,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가 각 1건이다.
반도체(3건), 기계(2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각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도 있었다.
산업기술 유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9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살펴보면 유출국은 중국(20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도 있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급여·체류 비용 등 범죄수익금 63억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유출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목적성)을 수사로 입증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했다는 고의성만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부정한 이익이 없는 기술유출 행위, 유출 기술의 반환·삭제 거부 행위 등도 처벌된다. 손해배상액은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 산업기술 유출은 최대 30억원으로 강화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기업과 시민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서철을 맞아 부산 북항에서 해양 레포츠 축제가 펼쳐진다.
부산시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간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북항 썹 페스타(SUP FESTA)-우리 썹나게 놀자’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해양수산부, 중구, 동구, 영화의전당, 부산명상협회가 주최·주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북항 친수공간(워터프런트)을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첫 시도”라며 “북항을 해양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는 ‘워터밤 부산 2025’와 스탠드업 패들보드 체험(부산시), 북항 버스킹(해양수산부), 어린이 물놀이장, 벼리마켓(중구), 수상자전거, 카약, 썹마란 보트 체험(동구), 찾아가는 영화관(영화의전당), 명상, 북페스티벌, 음악회(부산명상협회) 등이다. 특히 ‘워터밤 부산 2025’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확산과 여름철 대표 축제의 정점을 찍을 대형 문화 행사로 기획됐다.
행사 공식 누리집(bhsupfesta.com)을 통해 참여와 예약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행사는 현장 접수도 동시 진행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북항 썹 페스타는 워터밤 같은 한류 콘텐츠와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부산의 매력을 결합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자 54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에서 경험한 황당한 서비스를 폭로하며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200만회를 기록했다.
유튜버 ‘꾸준 kkujun’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이른 저녁을 먹으러 한 고깃집을 들렀고,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이 나왔다. 이에 유튜버가 식당 직원에게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직원은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삼겹살대로 파는 게 아니라 퉁퉁퉁 썰어서 인위적으로 썰어드린다”고 답했다.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묻자, 직원은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처음엔 거부하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둘러댔다. 해당 삼겹살은 한 덩이가 1인분(120g)으로 가격은 1만5000원이었다.
이 유튜버는 식당에서 2만원짜리 따개비 죽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맛은 있는데 비싸다”며 “말로만 듣던 울릉도 프리미엄 같다. 제주도 전복죽도 1만 3000원인데”라며 당황스러움을 드러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수난은 계속됐다. 유튜버는 “밤새 에어컨이 안 돼 땀을 뻘뻘 흘리며 잤다”며 “오후 7시부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와서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 ‘더우시면 선풍기라도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전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오전) 10시 30분 체크아웃에 냉장고는 실온이고 근데 가격은 9만원”이라며 “전국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많은 호텔을 가봤는데 이 정도 시설이면 지방 소도시에서 6만~7만원이면 잘 수 있을 것 같은 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식당에서 파는 건 삼겹살이 아니라 전지 또는 후지다. 신고해야 한다” “호텔 같지 않은 호텔, 비계 80% 삼겹살은 아무리 젊은 사람 혼자 왔다고 해도 너무했다” “꾸준님 절대 나쁜 말 잘 안 하는데, 이분 인격에 이런 제목이면 진짜 화 많이 난 것“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고깃집 측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 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 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울릉도는 과거 ‘혼밥 거절’ 등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원성을 샀다. 지난 3월에는 울릉도 한 식당을 찾은 유튜버가 1인당 1만2000원 백반을 시켰는데 부실한 반찬이 나왔고, 식당 주인이 “여기는 울릉도”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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