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흙탕물’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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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1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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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지나가고 폭염이 찾아왔다. 21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지난 며칠간 내린 비로 황토색으로 변해 있다.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탈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 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 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 수유동에서 나고 자란 방송인 지석진이 절친 김수용, 양세찬과 고향으로 임장을 떠난다. 24일 방영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토박이와 함께하는 임장투어 수유동 편이 펼쳐진다.
지석진은 자신과 유재석이 수유동 대표 연예인이라고 소개한다. 많은 이들이 수유동을 아직 수유리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고양군 수유리 시절이 있었다. 1950년대 서울로 편입됐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수유리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토박이다운 면모를 보인다.
임장에 앞서 지석진은 어릴 적 살았던 집을 찾는다. 설레던 마음도 잠시, 공터로 변한 옛집 터를 보고 말을 잃는다. 공터 근처에서 수유시장을 발견한 그는 “어린 시절 아빠 손을 잡고 한참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웠나”라며 놀라워한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일과를 마치면 부동산 시세를 보는 게 일과인 지석진을 양세찬은 “연예계 대표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한다. 이들은 옛집을 매입해 꾸며 사는 게 일종의 유행이라고 말하며 2025년 전부 리모델링한 구옥을 살펴본다. 오후 10시 방송.
최근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수리를 위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 때 마을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힌 상태여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호우가 내릴 당시 대구 노곡동에 설치된 강제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곡동 마을에 설치된 이들 펌프는 마을 인근 금호강의 수위가 상승하기 전인 평상 시 수문(게이트수문)이 ‘열림’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호우 시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호우로 금호강 수위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지면 펌프에 연결된 수문이 폐쇄되고 마을 내부의 빗물을 빼내게 된다. 해당 수문은 인위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호우 당시에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한다.
침수 때 닫힌 수문과 연결된 배수펌프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끝난 후인 지난 2일 수리차 철거된 상태였다. 이 배수펌프는 지난 4월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절연기능 계통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기지역 한 업체에서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장난 펌프를 철거할 때 (이와 연결된) 수문을 열어 뒀어야 하는데, 이번 호우 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닫힌 수문으로 인해) 마을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닫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호우 때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 때 부산물이 다량 유입돼 막히면서 배수가 원활이 이뤄지지 못했고 가동이 중지됐다.
대구시는 제진기뿐만 아니라 수문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폭우 시 관련 규정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1시10분과 1시50분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이후 당일 오후 2시17분쯤 침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역에 급격히 물이 차올랐다. 인근 배수작업은 이날 오후 4시22분쯤 완료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노곡동에는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노곡동에는 펌프 2대와 고지배수터널(길이 700m·지름 3m)도 설치돼 있다.
고지배수터널은 노곡동 뒷산 중턱의 배수지에 모인 빗물을 초당 최대 14t의 속도로 금호강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예산 약 98억원을 들여 2013년 3월에 준공돼 운용 중이다.
대구시는 배수펌프 및 고지배수터널, 제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침수 피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침수 원인 분석과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14명 규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수질 및 침수피해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이 동참하며, 단장은 민간에서 맡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다음 달 4일쯤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수펌프 등 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수리모형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침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보상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청하기로 했다. 당장 이동 및 생계를 위해 필요한 주민에게 차량 렌트를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가전 무상수리도 병행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노곡동 주민지원센터에 피해조사반·원인조사반·민원대응반·금융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도 꾸려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노곡동 일대에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20일 기준)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노곡동에는 134㎜의 비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 최대 강수량은 48.5㎜에 달했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노곡동 침수가 ‘인재(人災)’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극한호우’에 대비한 도심 배수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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