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추천 [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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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5 21: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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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추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정부에서 부당 해임 등 피해를 당했던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통신 부처 전직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를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촉되거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전직 위원장들과 KBS, MBC, EBS의 전현직 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했다”며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자 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야만적인 방식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여전히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과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소와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보복성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수년째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심각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고,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YTN 매각 승인 의혹,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가수 임영웅이 다음달 정규 앨범을 발표한다. 2022년 5월 발매한 첫 정규 앨범 이후 3년여 만에 공개되는 앨범이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다음달 29일 정규 2집 <아임 히어로 2(IM HERO 2)>를 발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앨범에는 발라드와 트로트, 팝, 힙합, 댄스, 포크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건행국 여러분께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임영웅은 왕 의상을 입고 ‘건행국 제1대 왕 웅조’로 등장해 “잘 지냈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며 자신의 팬클럽 영웅시대에게 인사한다.
임영웅은 이 영상에서 “행복이란 게 뭐 별 거 있겠느냐”며 “남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담소 나누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영웅시대, 앞으로도 영웅이랑 건행국에서 지금처럼 백년해로하길 바란다”며 “다 같이 풍악을 울려라”라고 외친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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