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볼펜 개인정보위 “‘네카쿠배당’, 개인정보 처리 내부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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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21: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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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볼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는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지난 14일 외환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외환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7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애초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 사령관이 외환 관련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외환 관련 혐의 적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또 구속영장을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로 서둘러 청구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특검팀이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서 처음으로 종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가능성을 협상 의제에 처음으로 포함했다고 협상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들과 다르다”며 “이전에는 인질 석방을 다뤘지만 이번 협상은 종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의제에 “엄청난 잠재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휴전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에 관해서도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하마스가 휴전안에 합의하길 망설이고 있음에도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조만간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하마스는 이번 협상이 실제로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질 문제 특사인 애덤 볼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이니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면서도 “(하마스의 휴전안 동의 가능성에 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각지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9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 경고사격을 했지만 보도된 사상자는 기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상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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