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이트 [단독]한땐 ‘윤석열 사단’, 김건희 수사로 ‘좌천’ 됐던 송경호 고검장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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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4 21: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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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트 송경호 부산고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24일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때로는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법과 원칙, 인권, 실체적 진실, 그리고 거악 척결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처리할 때는 더욱 큰 시험대에 올랐고, 때로는 양쪽 진영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결국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됐다.
송 고검장은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라는 최우선 목표를 향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실로 어렵고도 무겁다”고 밝혔다.
박 고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어왔고, 비상계엄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적인 비상계엄 수사와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으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전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후 구속취소 결정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고검장은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의 개선 논의도,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 ‘감사 인사’란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고 차장검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은 이날 오전, 정희도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말단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상선(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마포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30대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주변 시세에 비해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보고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고 답했다. 집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하려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계약금을 보냈다.
문제는 계약금을 보낸 뒤 시작됐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뚝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A·B씨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상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상선에게서 전달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두 사람이 불법 업체에 맡겨 위조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피해자 51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아직 진행 중이라,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정도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총 피해금 중 30~40% 정도는 자금 세탁 조직, 또 30~40%는 상선에 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들이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사기라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 조직, 불법 성착취물 제작 조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의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같은 집이 여러 번 범행에 동원된 예도 있었다.
범행 단체는 총 6명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화방에 있던 총책 1명, 상선 3명을 아직 추적 중이다. 총책은 지시를, 상선은 거래 매물과 비밀번호 제공 등을 담당했다.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상선에서 5~10분 후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확인했다”며 “실시간으로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꼭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해달라”며 “특히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면 꼭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 캠핑장에서 실종된 일가족 가운데 10대 아들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24일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인근 계곡에서 수색 작업 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의 구조견이 토사에 매몰된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마일리 캠핑장에서 40대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10대 아들 A군으로 추정됐다. 실종 장소에서 발견된 곳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9㎞ 정도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어머니와 함께 실종됐다.
수습한 시신이 A군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사망자는 가평 5명, 포천 1명 등 총 6명으로 늘게 된다. 또 남은 실종자는 가평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 등 2명이 된다.
경남 산청에서는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6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당국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40명과 드론을 비롯한 장비 112대를 투입했다. 이날 오전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이날 가평에서 수습한 시신이 실종자로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잠정)는 사망자의 경우 전날 기준 23명에서 1명이 추가돼 24명이 되고, 실종자는 5명에서 4명(가평 2명, 산청 1명, 광주 1명)이 된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23일 오후 3시 기준)에 따르면 공공·사유 피해 신고가 접수된 1만2791건 중 6489건(50.7%)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6302건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19일 주민 대피 인원은 1만1091세대, 1만5649명이다. 이 중 1783세대, 2243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주거 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 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장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설사들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일정 수준까지 제한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6m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28m로 통제돼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 규제를 약간 풀어준 것이다.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갑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네댓 개 건설사가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절차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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