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어장감소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29일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사업 협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업체가 강화군에 협의를 요청한 지역은 옹진군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과 장봉어촌계 마을어장과 인접하고, 환경부 지정 보호구역인 특정도서이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의 번식지인 서만도와 불과 1.75km 거리에 있다”며 “만약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면 지형 변화로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즉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해양활동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강화군은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바닷모래 채취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는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어민들도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장봉어촌계는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에서 5㎞ 떨어진 곳에 마을어장 2곳이 있고, 주변 해역에도 면허를 받은 어장이 많아 사업이 추진되면 어장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장봉도 어민들은 “어장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유속이 빨라져 백합과 바지락 등 주요 어종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만약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절차를 추진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업체는 강화 해역에 포함된 만도리어장 12.5㎢ 면적에서 5년간 3000만㎥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 11월 강화군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 추진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인천시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요청했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영화 ■ 청설(캐치온1 오후 1시40분) = 대학 생활을 마친 ‘용준’은 진로를 고민하는 나날을 보낸다. 하루는 엄마의 등쌀에 도시락 배달을 나가고, 그 자리에서 ‘여름’을 만나 한눈에 반한다. 하지만 여름은 동생 ‘가을’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만 신경을 쏟는다. 용준은 수어로 말하는 여름에게 서툴지만 솔직하게 다가간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는 순간 여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준을 밀어낸다.
■ 예능 ■ 위대한 가이드 2(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방송인 박명수·김대호, 배우 최다니엘, 가수 이무진이 요르단 페트라로 떠난다. 고대 나바테아인들이 살던 도시를 누비고, 페트라 최대 규모 건축물인 ‘알 데이르’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한다. 이무진은 2000년 전 지어진 원형 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여 감동을 전한다. 양고기와 요거트가 주재료인 ‘만사프’도 맛본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윤호중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내각·중앙행정기관에 뽑은 현역 국회의원은 12명이 됐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이 손발을 맞췄던 의원들을 적극 기용하는 데는 당정 협력을 기반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전원(8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다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10명)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을 첫 내각에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 대거 기용을 두고 “저희는 유례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맡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등 여러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의원,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변인) 의원을 임명했다. 임광현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데는 당정 협력 관계를 강화해 여러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들은 수차례 선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 가족과 사생활까지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우려한 외부 인사들이 입각 제안을 거절하는 ‘인력난’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은 자기 분야 전문가”라면서도 “과거엔 ‘의원 장관’이 한두 명이었는데 외부 인재들이 하도 안 하겠다고 하니 찾다 찾다 현역 의원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인선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장관으로서 체급을 키운 뒤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이 주문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을 실행한 뒤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1년 뒤 지방선거나 이런 건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실적과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에서 활동가들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로런 산체스의 사흘 일정 초호화 결혼식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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