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계약 ‘물가변동 기준 완화·입찰가격 하한선 상향’…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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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계약 ‘물가변동 기준 완화·입찰가격 하한선 상향’…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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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2 12: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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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의계약 때 적용하는 물가 변동 기준을 완화한다.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계약 때 적용되는 입찰가격 하한선도 20년 만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공고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통상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1~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부담이 컸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율은 상향 조정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낙찰 가격 하한선이다. 가격이 너무 낮게 낙찰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행안부는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을 통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에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전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일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오르며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30도, 강릉과 대구, 광주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밤까지 더위가 지속해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온열질환과 식중독 발생, 가축 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전북에 5~50㎜, 그 밖 지역에는 5~40㎜으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비가 온 뒤에도 뜨거운 날씨는 이어지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오르며 무덥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날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공연은 현악기와 플루트, 기타가 연주하는 음악과 베르베르의 낭독이 교차하는 형식이다. 음악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김택수가 만들었다. 김택수는 아직 한국에 공개되지 않은 <키메라의 땅>을 먼저 읽고,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베르베르는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세찬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강경원 세종솔로이스츠 총감독은 “베르베르 작품을 여러 개 읽었다”면서 “환경, 테크놀로지, 다양성이라는 동시대성을 지닌 주제로 음악제를 기획하던 중 베르베르와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다리를 놓았다.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창단 이래 30년간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700회 이상 연주를 한 현악앙상블이다. 강효 미국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11명의 제자와 함께 창설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 앙상블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혁신적 연구와 교육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KU SEJONG’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글로벌 미래 혁신 대학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1일 문화스포츠관에서 ‘세종캠퍼스 VISION 2030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려대 개교 120주년과 세종캠퍼스 개교 45주년을 맞이해 향후 5개년 발전 전략을 선포하고 교내 구성원들과 비전의 방향성 및 실행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방향으로는 인간과 기술 연구 선도, 글로벌 DNA를 갖춘 열린 인재 양성, 수요창출형 산학협력 활성화, 경영전문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설정했다.
김영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총장은 “세종캠퍼스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며 “VISION 2030은 단지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닌, 세종캠퍼스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변화의 설계도”라고 말했다.
조선하면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더라고 한국사를 배울 때 외운다. 고려시대 통치의 근간이었던 불교는 ‘새 나라’ 조선의 지도층에겐 개혁 대상이었다. 조선과 불교 예술을 쉽게 연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예술은 일도양단식으로 정리할 만큼 단순하지 않고 다채롭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달 10일 개막한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용산동6가로 이전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맞이해 열린 특별전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16건과 보물 63건을 포함해 국내·외 72개 기관이 소장한 작품 총 691건을 한 자리에 소개되며, 조선 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국내에 남은 수가 적었고 남은 것마저도 해외에 흩어졌기 때문이다.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규모가 커졌으며,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도 23건이 있다.
전시는 세 가지 색인 백(白)과 묵(墨), 금(金)을 큰 주제로 삼았다. 백은 조선의 백자를, 묵은 먹으로 그린 서화를, 금은 금빛 불상을 포함한 불화와 불경 등 불교 문화재를 각각 상징한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 미술의 비중이 절대 작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 유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불교는 답을 제시했고, 왕실도 불교를 후원했고 대중들도 찾으면서 불교 예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조계사에서 소장하던 보물 목조여래좌상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1938년 조계사로 옮겨진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시를 위해 법당을 떠나왔다. 15세기 조선에 전파된 명·티베트계 불교 미술 양식을 따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래 불상이 모셔져 있던 전남 영암군 월출산의 도갑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15세기 후반 중건될 때, 목조여래좌상도 왕실의 후원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은 1447년 아내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며 한글로 불교 노랫말을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담긴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국보로 지정됐으며, 이번 전시에도 소개됐다. 1501년에 만들어진 경북 경주 기림사의 보물 건칠관음보살반가상은 관직에 올랐던 사대부 이원림이 발원했다. 조선 전기에 왕과 사대부가 불교를 가까이했음을, 존재만으로 알게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과 불교중앙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등에서 나눠 보관하던 보물 <감지은니묘법연화경> 7권도 함께 전시됐다. 경북 영주 흑석사의 국보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경북 예천 용문사의 보물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국보·보물로 지정된 불상들도 여럿이 금빛을 내뿜으며 전시됐다.
1586년 제작된 ‘지장시왕도’는 일본의 스오코쿠분지(周防國分寺)에 있던 불화로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다. 지장보살과 10명의 왕을 그린 그림이다.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는 수륙재, 살아있는 동안의 죄를 미리 없애는 예수재 등 불교 행사를 할 때 쓰였다. 1550년 제작된 ‘삼장보살도’ 역시 일본 신쵸코쿠지(新長谷寺)에서 소장한 것으로 국내에 최초 공개된다.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을 한 폭에 그린 그림은 현재 완전하게 남아있는 조선 전기 삼장보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도자기와 수묵화 중에서는 일본에서 개인이 소장하던 15~16세기의 ‘백자 청화 산수·인물무늬 전접시’, 일본의 기메박물관이 소장한 16세기 후반의 ‘십장생도’ 등이 연구자들 사이에만 알려져 있다가 국내에 최초로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강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보물인 황기로(1521~1575?)의 ‘초서’도 최초 공개됐다. ‘석봉’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한호가 쓴 <천자문>도 볼 수 있다.
일본 모리박물관 소장품인 ‘산수도’는 12세기 중국 송나라 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연구를 통해 조선 16세기 때의 작품으로 재평가받았다.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견의 화풍을 따른 것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조선 전기 회화의 새로운 기준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미술관(LACMA·라크마)이 소장한 ‘산시청람도’와 일본 야마토문화관이 소장한 ‘연사모종도’는 같은 인물이 그린 ‘소상팔경도’ 8폭의 일부로 여겨진다. 서로 다른 기관이 소장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동시 공개가 이번에 처음 성사됐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의 마지막에는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자리한다. 검은 배경에 고고하게 조명을 받으며 <훈민정음>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다만 <훈민정음>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전시품 중 국보·보물을 포함한 55건은 각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전시기간 중 교체된다.
전시는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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