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vs 무차별 살인···인천 사제 총기 사건 ‘범행 동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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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6 03: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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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범행 동기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는 ‘가정불화’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유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무차별적인 살인”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63)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관) 3명을 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해 프로파일러들은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거부해 프로파일러는 투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동기도 없다”며 “이 사건은 A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이혼을 이유로 갈등을 겪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인 아들은 오히려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를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어린 나이에 잔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손자 등 가족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A씨의 신상공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 측은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생일잔치를 하던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고 했지만, 사제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며 “만약 총기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2차 피해가 없도록 A씨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5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청문보고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채택됐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를 채우는 헌재소장이 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2주 간의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둘러싼 의문은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확산했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했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판단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인사 문제에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주택과 농작물 등 호우 피해를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줄이 줄어들지 않자 센터는 결국 ‘주택침수’와 ‘농작물’로 피해 접수 업무를 분담했다.
접수대로 이동한 주민들은 농기계별 피해 지원금액 등이 적혀 있는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현황표’를 일일이 살펴보며 ‘침수피해 농기계 신고서’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써내려갔다.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택침수는 1000여건, 농작물 피해는 수백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접수가 몰리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김모씨(60대)는 “폭우가 나흘간 이어지면서 블루베리 50주와 호두나무 90주, 체리나무 10주 등 모든 작물이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이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동생은 탈진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등 충남에서는 온열질환 추정환자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추정환자는 8명이다.
전날 오전 11시46분쯤 예산군 삽교읍의 한 주택가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에게 열탈진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수해 상황을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지만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충남권역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이날 비교적 한가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전날 문을 열었다.
피해 주민들이 통합지원센터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려운 주민들이 굳이 먼 곳에 위치한 통합지원센터보다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통합지원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안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각 정부기관과 충남도 및 공주·천안·서산·아산·당진·청양·태안·홍성·예산·부여 등 충남 10개 기초단체 재난 업무 관계자 등이 피해 접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아직 퍼지지 않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며 “통합센터는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방문객 규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축소할지 확대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소가 마련된 삽교중학교에는 이재민 50여명이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 놓인 TV를 보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의료진이 이재민의 혈압 등을 체크하며 건강을 살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빗물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 이분들이 낮에는 집을 보수하러 가신다”며 “밤에는 다시 대피소로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숙면을 취하는 등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덕면 주민 김모씨(80대)는 “내가 나이가 많아 집을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루 종일 대피소에 있다”며 “아들이 혼자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겠다. 집이 많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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