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시세 ‘내란 옹호’ 논란 국힘 몫 인권위원들, 오늘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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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6 03: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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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시세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 옹호’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추천 위원 선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석훈 사태’의 재발을 우려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가 이끈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지영준 변호사를 위원 후보에서 빼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사퇴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두 사람에 대한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지 변호사는 2020년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는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동조’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함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찬성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자당 몫 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한석훈 당시 비상임위원을 연임시키려다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재직 도중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 활동이 두드러졌던 지 변호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이 쇄신해야 할 타이밍에 전 목사와 다시 엮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과 만나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1일 예고된 미국 측 관세 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 협상 대응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식을 열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방미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이 제안한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미 관세 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합하면 이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기업들은 바짝 긴장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집단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긴장도가 더 높았다. 대기업집단은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언론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고, 탄탄한 조직과 인맥을 가지고 자사의 논리를 전파할 수도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거버넌스(G) 영역에서, 상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경영자단체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전자주주총회도 의무화됐고, 기존의 3% 룰도 강화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합산해 3%로 제한됐다. 잠정 보류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업들도 스스로 움직였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3000억원을 들여 자회사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들이고, 이후 3월에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여유자금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는 데 쓰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손 벌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발했다. 이에 회사는 4월8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3조6000억원은 유지하되 1조3000억원은 오너가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24.4%)을 담보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 및 금융당국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공정한 성장 추구하는 새 정부
작년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캣을 떼어내 만년 적자를 기록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소액주주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합병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기업을 긴장시키는 사회적 가치(S)의 대표 이슈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다.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제2조),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제3조).
환경(E) 이슈로는 기업의 기후 공시 체계를 강화하는 ‘세이온클라이밋(Say On Climate)’ 순차 도입이 있다. 이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전환 전략,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주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현재 예정된 ESG 공시보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이 긴장하는 이슈들을 종합하면 결국 ESG 경영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가 ESG 경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공약집과 정책 해설서에 잘 나와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이름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대선 이후 발행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이름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다.
두 ‘진짜’ 자료집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진짜성장’ 개념도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부르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성장 달성을 위한 비전은 경제·산업 대도약이고 3대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대 실행과제 중 하나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이다. 그리고 가장 밑바탕의 성장 기반으로는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은 어떻게 발맞출 것인가. 오늘날엔 정권이 대기업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고 이미 그 존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톱니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가 기업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치는 사회를 반영한다.
기업이 먼저 사회적 가치 지향해야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공정한 성장을 전략으로 정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회 가치 지향을 파악하고 이 지향의 실현을 더 빠르게 더 잘할 것이라고 유권자를 설득해 집권할 수 있었다. 결국 기업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사회의 가치 지향이다. 기업이 사회 가치 지향과 멀어지면 정치에 의해 무너지기 전에 자멸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먼저 변해야 한다. 사회 가치 지향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활동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여는 ‘ESG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났을 때 많은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 태도였다. ‘유심 보호 설정’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회사 공식 안내는 언론보다 늦었다. 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었다. 거대한 기업은 왜 이런 실수를 할까? 합법성에만 주목하고 조직의 인지 감수성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세이온클라이밋’ 도입도 인지 감수성이 높은 기업에는 큰 장벽이 아닐 수 있다.
조직의 인지 감수성은 조직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 대통령도 스스로를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 기업 역시 가장 위의 리더가 이러한 교류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
회사는 적법성을 추구하지만 시민사회는 가치를 추구한다. 법과 가치 지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합법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대개 역사는 가치 지향의 손을 들어준다. 법과 가치 지향의 접점을 찾는 능력이 곧 조직의 인지 감수성이며, ESG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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