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파일 23일 오전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주택과 농작물 등 호우 피해를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다.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줄이 줄어들지 않자 센터는 결국 ‘주택침수’와 ‘농작물’로 피해 접수 업무를 분담했다.
접수대로 이동한 주민들은 농기계별 피해 지원금액 등이 적혀 있는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현황표’를 일일이 살펴보며 ‘침수피해 농기계 신고서’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써내려갔다.
삽교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택침수는 1000여건, 농작물 피해는 수백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접수가 몰리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김모씨(60대)는 “폭우가 나흘간 이어지면서 블루베리 50주와 호두나무 90주, 체리나무 10주 등 모든 작물이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이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집 청소를 하고 있다. 동생은 탈진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등 충남에서는 온열질환 추정환자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추정환자는 8명이다.
전날 오전 11시46분쯤 예산군 삽교읍의 한 주택가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 중이던 7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에게 열탈진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수해 상황을 신고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였지만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충남권역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이날 비교적 한가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전날 문을 열었다.
피해 주민들이 통합지원센터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이유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려운 주민들이 굳이 먼 곳에 위치한 통합지원센터보다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통합지원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안전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각 정부기관과 충남도 및 공주·천안·서산·아산·당진·청양·태안·홍성·예산·부여 등 충남 10개 기초단체 재난 업무 관계자 등이 피해 접수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아직 퍼지지 않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며 “통합센터는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으로, 추후 방문객 규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축소할지 확대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소가 마련된 삽교중학교에는 이재민 50여명이 대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이재민들은 대피소에 놓인 TV를 보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의료진이 이재민의 혈압 등을 체크하며 건강을 살폈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빗물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 이분들이 낮에는 집을 보수하러 가신다”며 “밤에는 다시 대피소로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숙면을 취하는 등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덕면 주민 김모씨(80대)는 “내가 나이가 많아 집을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루 종일 대피소에 있다”며 “아들이 혼자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상을 못하겠다. 집이 많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무역·군사 합의를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8월1일부터 필리핀에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반면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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