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드라마 이시바, 의원 간담회서도 ‘버티기’···퇴진론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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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8 1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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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드라마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처음으로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향후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에게 정치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퇴진에는 선을 그었다고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전부터 총리직 유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개최 전부터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당내 총리 퇴진 주장이 강한 탓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부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 이달 참의원 선거까지 이시바 총리 체제 자민당이 내리 세 번을 졌다며 “스리아웃 체인지” 등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참패 땐 간담회로 위기를 넘겼으나, 그땐 지금처럼 사퇴 요구가 빈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양원 의원 총회 개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전개됐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반면,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이시바 총리를 향한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돼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2009년 아소 다로 정권 때 당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총리 조기 교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지만,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옛 아베파 간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재 선거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치현 등 당 지방조직에서도 총리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대한 당 바깥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진행한 응답 유권자 1250명 상대 전화 설문 결과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를 앞질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 반대 취지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20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 취지 답변(33%)보다 높았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집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TV와 지난 25∼27일 937명 응답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나란히 20%로 공동 1위였다고 이날 전했다. 이와 달리 마이니치 조사 결과는 이시바 총리가 20%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5%로 2위였다. 총재 조기 선거가 열릴 경우 이시바 총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공주님 노릇이나 한다”며 “XX 같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이 노랑머리의 법률대리인이 점점 정신줄을 놓고 있다. 무섭다”며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기자회견은 뭐냐. 누구한테 사과 받으려고 그랬나”라고 적었다. 그는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2차 가해는 자네가 한 일 아닌가”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2차 가해를 한단 말이냐”라고 썼다.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연 지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말해도 2차 가해, 침묵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뭘 어쩌란 말인가”라며 “내 결론은 이렇다. 이런 수준의 사람과 상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냥 혼잣말로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그는 “안타깝기는, 내가 평소 좋게 생각했던 여성단체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사전 조사도 없이 덜컹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28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흔들어도 새벽은 온다네!”라고 쓴 데 대해선 “(모가지는) 스스로 비튼 것 아닌가”라며 “진실은 간단하다”며 “사진 한장이나, 박원순의 막말이나 신음소리가 나오는 10초짜리 녹음파일이면 충분하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같은 날 언론에 <박원순 사태…‘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시하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또 2021년 3월25일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어처구니없다. XX 같다”며 “문재인의 장관들은 어째 이렇게 XX 같은 애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2021년 8월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유 장관을 언급하며 “내가 말했잖아, 유은혜가 XX이라고. 이것 역시 인사 실패로 판단력 제로 장관”이라며 “관료들에 둘러싸여 공주님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정갈등 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주1회 열렸다. 지난 5월 이후는 서면으로 대체되다가 새 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대면 회의가 열렸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두고는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측 인사들과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했다. 앞으로 주 1회 금요일에 정례 회의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재개 방안 등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늦게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평화를 훼손한다”며 “(2023년) 10월7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엑스에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조치는 테러를 부추기고 가자지구처럼 또 다른 이란의 대리세력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몰살을 위한 발판일 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신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테러리즘에 대한 항복”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유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압력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회의 일정은 이달 28∼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장관급 행사로 변경됐고, 오는 9월에는 유엔 총회와 별도로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두 번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내주 프랑스가 주최하는 두 국가 해법 회의 불참 의사를 확인했다. 토미 피콧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앞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당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며 미국 외교정책 이해에 반하는 행동에 따른 ‘외교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간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중동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는 두달 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14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발표가 지금껏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소규모 국가들이 주도해왔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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