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상한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당시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수십번 칭칭 감긴 채 벽돌더미와 함께 결박돼있다. 지게차가 벽돌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점심식사 직후인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견디지못한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공장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전에서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금융당국과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 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 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태국의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 등 3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경보 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5일 ‘여행 자제’(2단계)로 지정됐던 곳이다.
현재 태국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3곳과 함께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치앙센 국경검문소·매싸이 국경검문소 등이다.
태국 내 ‘출국 권고’(3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파타나주·나라티왓주·알리주다. ‘여행 자제’(2단계)가 내려진 지역은 딱주이다. 그외 모든 태국 지역은 ‘여행 유의’(1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캄보디아의 태국 접경지역 여행경보도 높였다.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반테이민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이다. 이외 모든 캄보디아 지역에는 ‘여행 유의’가 발령됐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문제로 오래 갈등해왔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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