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2년만에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밝혔다.
HUG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되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HUG는 2년 연속으로 D(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HUG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정부는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HUG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23년 6월 취임한 유 사장의 임기는 1년 가량 남은 상태였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늘면서 지난해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순손실이다. 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2022년 이후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추진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 독립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까 봐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등 인권위 구성원들이 감사원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으나,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 조사에 왜 응했냐고 하면 곤란하다”며 “인권위 구성원들이 (이와 관련한)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따라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위원 주도로 인권위에서 처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관계자는 “인권위 사무처에 ‘본인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는 이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 등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이 맡고 있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서 국회 소관 직으로 옮기겠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대한 조사·입회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처럼 운영될 것이라면 국회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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