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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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약 158조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전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1615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0대 기업 매출액은 2122조4078억원으로 전년보다 6.6%(130조6274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늘면서 경제기여액 역시 함께 늘었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157조5376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년(147조1710억원)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수치다. 100대 기업 전체 경제기여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5%에서 지난해 9.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위와 3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나란히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제기여액은 115조2187억원으로 전년(111조3898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기아는 86조5890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LG전자(74조244억원), 현대모비스(52조1965억원), GS칼텍스(45조6535억원), SK에너지(41조2588억원), 포스코(38조8121억원), 삼성물산(38조4301억원), LG화학(37조8880억원)이 경제기여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기업 중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기아로 12조7023억원 늘었다. 기아는 특히 협력사 관련 비용이 1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7조5751억원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제기여액은 IT전기전자(370조2414억원)가 1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312조5068억원), 자동차·부품(303조5398억원), 건설·건자재(123조3809억원), 조선·기계·설비(87조699억원) 등의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지난해 대다수 업종에서 경제기여액이 증가했지만 석유화학과 유통 등 2개 업종은 경제기여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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