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전망 [속보]‘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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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29 16:06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로 적시해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A요양원은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한 ESI&D도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개발회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 의원이었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와 최씨, 김 의원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고, 경찰은 다시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천주교 원로 안충석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86세.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에 따르면 안 신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성신교정 내 사제 숙소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1939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나 중동고와 가톨릭대 신학부를 졸업했다. 1967년 12월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교구 용산본당 보좌신부로 성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7월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던 지학순 주교 납치 사건을 계기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고인은 “주교님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한 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며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후 고인을 비롯한 사제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순교자찬미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기도회는 그해 9월 정의구현사제단 창립에도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1975년 4월 괴한에게 불법 납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안 신부를 즉각 우리 공동체로 돌려보내라”며 “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6년 재야 정치인과 종교인, 대학교수 등이 명동성당 미사 중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한 ‘명동 3·1 사건’과 관련돼 미사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국군보안사령부 대공분실에 끌려가기도 했다. 유신독재 반대 활동, 긴급조치 피해자 지원, 부정선거 고발, 노동운동 지지 등에도 참여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장준하특별법제정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안중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월부터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사제로 있었다.
빈소는 명동성당에 마련됐다. 장례미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엄수된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SNS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공주님 노릇이나 한다”며 “XX 같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이 노랑머리의 법률대리인이 점점 정신줄을 놓고 있다. 무섭다”며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기자회견은 뭐냐. 누구한테 사과 받으려고 그랬나”라고 적었다. 그는 “2차 가해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2차 가해는 자네가 한 일 아닌가”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2차 가해를 한단 말이냐”라고 썼다. 피해자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연 지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말해도 2차 가해, 침묵해도 2차 가해, 죽어도 2차 가해. 뭘 어쩌란 말인가”라며 “내 결론은 이렇다. 이런 수준의 사람과 상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냥 혼잣말로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그는 “안타깝기는, 내가 평소 좋게 생각했던 여성단체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사전 조사도 없이 덜컹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 처장은 2020년 7월28일 김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 닭의 모가지를 흔들어도 새벽은 온다네!”라고 쓴 데 대해선 “(모가지는) 스스로 비튼 것 아닌가”라며 “진실은 간단하다”며 “사진 한장이나, 박원순의 막말이나 신음소리가 나오는 10초짜리 녹음파일이면 충분하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같은 날 언론에 <박원순 사태…‘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시하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또 2021년 3월25일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자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어처구니없다. XX 같다”며 “문재인의 장관들은 어째 이렇게 XX 같은 애들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2021년 8월24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유 장관을 언급하며 “내가 말했잖아, 유은혜가 XX이라고. 이것 역시 인사 실패로 판단력 제로 장관”이라며 “관료들에 둘러싸여 공주님 노릇이나 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3월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우상호 당시 민주당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두고 영상에서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 강훈식 의원(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향해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의 페이스북은 현재 비활성화된 상태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그는 또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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