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퍼스비엘 9인 완전체 복귀한 헌재…“12·3 계엄은 기본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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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30 06: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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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퍼스비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고 휴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전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이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과 군인들에게 희소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사의를 표했다. 품탐 총리대행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신속히 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분쟁 중재자로 나서는 데에 두 당사국 모두 동의해 28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현지 관영 베르나마 통신에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휴전 동의에도 접경지대의 영토분쟁 지역에선 교전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가를 향해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도 캄보디아군 포대와 로켓발사대를 공격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갈등하던 두 나라의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24일 영토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양국 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며 시작됐다. 나흘째 교전이 계속되며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숨졌다. 또 태국에서 13만1000여명, 캄보디아에서 3만7000여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규탄하면서 양국 정부에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캄보디아 지뢰 대응·피해지원청은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발표했다.
‘추구미’란 단어가 있다. 개인이 추구하는 미적 감각을 표현한 말이다. 추구미란 단어는 왜 생겼을까? 나는 옷 입기 고민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유행을 따르는 옷 입기가 아닌,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것이나 사치품으로 도배하기가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패션은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패션은 서로의 옷차림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선거 유세 때마다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 것이. 이번 21대 대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내 편은 파란색, 네 편은 빨간색이었던 대한민국 유세 현장에서 두 가지 색이 공존하는 신발을 신은 것이다. 당연히 화제가 되었고, 다들 이 운동화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운동화에 담았다. 지난 유세 현장에서 신었던 리복 운동화는 대통령이 된 그의 ‘추구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운동화를 보고 어릴 적 운동회가 떠올랐다. 모든 학년이 청팀과 홍팀(혹은 백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 이인삼각 달리기, 계주 등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운동회. 얼마 전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계주였다)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 모두 자신의 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응원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법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 결국 한 팀이 승리했고, 열심히 뛴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룹 퀸(Queen)의 ‘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이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동화는 당원들이 준비했건, 본인의 아이디어건 분열과 갈라치기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형성에서 벗어난 패션은 이목을 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쓴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신은 리복 운동화는 상징성 덕분에 그 가치가 급상승했다. 품절되자마자 리셀가가 치솟았고, 고가의 사치품처럼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화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이 운동화는 2022년에 출시된 클래식 레더 GY1522 모델이다. 솔직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탐나는 디자인은 아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원색은 하나만 들어가도 옷 맞춰 입기가 쉽지 않다. 그 강렬함 때문에 다른 아이템이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운동화엔 두 가지 색이 모두 들어갔고 그로 인해 판매율은 시원찮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수상한 디자인은 빨간색 부분의 무늬와 파란색 부분의 무늬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이너는 세상의 모든 정합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것일까?
리복 본사에 물었다. 혹시 박음질의 어긋남이 의도된 디자인이냐고. 답변은 ‘아무런 의도가 없다’였다. 이런… 세상 모든 어긋남의 합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해줬다면 이 칼럼이 조금 더 빛났을 텐데. 이재명의 리복 운동화는 품절되었지만 요즘 리복은 옛날 같지 않다. 1980년대 호황기엔 나이키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지금은 스포츠 브랜드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운동화 디자인이 조금 촌스럽다. 옷이랑 신발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레트로(복고풍)한데 신발보다는 옷이 훨씬 예쁘다. 아직 리복이 건재한 이유는 아마 신발보다는 옷 때문일 것이다. 레트로를 진하게 담아낸 리복의 바람막이 점퍼(윈드 브레이커)를 보면 늘 지름신이 강림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던 운동화처럼 열심히 뛰고 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중심에 번쩍, 섬에 번쩍. 소록도에 방문했던 사진을 봤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방문’이라는 기사가 놀랍다. 대통령이 방문하니 기사가 나고, 기사가 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게 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대통령에겐 좌도 우도, 중심 도시도 섬도, 진보도 보수도 모두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게 어긋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 운동화의 어긋나 있는 박음질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존은 가야 할 방향성을 상징한다.
운동회에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은 단연 운동화다. 발도 편하고 생각보다 캐주얼룩과 포멀룩 모두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격식을 차려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문화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 운동화. 그동안은 국민들만 신고, 국민들만 뛰었던 것 같다. 운동회에서는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쟁하지만,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서 함께 놀았다. 성장하기 위해, 개혁하기 위해 견제와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단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동일하다면 함께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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