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가족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SI&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의 장모 집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고가의 목걸이인데 재산공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장모도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장모에게 해당 목걸이가 집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고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특검은 윤 의원 소환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 여권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28일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2022년 5월8일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윤 의원 진술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장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건 다음날이자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있다.
윤 의원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월9일 전화해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의견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 김 전 의원 공천은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메시지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한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확인됐다.
이 대표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는 5월9일 새벽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은 경선을 하라고 했다더라’는 메시지를 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모님(김 여사)이 대표님께 전화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의원 관련한 지시나 연락 자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 장관과 여 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해서 총력 대응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해 이날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와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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